4일(목)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겨울철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상한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답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 담당자분들께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매년 3월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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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택시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EU에서는 파리협약의 결과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에 관련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EU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개발계획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를 더욱 더 가열차게 해 나가되 현재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약 30%수준에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2050년에는 10% 내외로까지 내린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0%까지 가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히 EU는 수소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송 분야 있어서 수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 시각으로 에너지 믹스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엇이든 불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의 하나로 키우겠다고 정했다. 또한 수송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소 경제가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될 폭발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서 원전이다, 화력발전이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과학적 시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술 혁신은 지금의 눈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혁신이 과거 우리 눈으로 생각했다면 불가능 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EU의 이 담대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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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정유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피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오염 물질 발생 설비를 교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영흥도 사례처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전체 cg in]

 

화력발전소 운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발전소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34천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전체 cg out]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 병)

"발전소와 인가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거리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가능하면 화력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cg in]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2025년에는 43%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효율이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cg out]

  

미세먼지 대책을 큰 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당장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대안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구물질이나 1차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일본 이소고 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이 발전소는 요코하마시와 환경보전협력을 맺고 특수 석탄 재료를 사용합니다이 특수 재료는 굴뚝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일본 평균의 10분의 1, 프랑스와 비교하면 17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이소고 화력발전소는 중앙보다도 지방의 규제가 더 강한데도 그 환경정책을 따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인천시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라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작은 기술이라도 환경 개선이 된다면 영흥 화력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인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클린에어 인천'을 기치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좋지만 이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권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1712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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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천> [연속기획-화력발전 피해 논란] 상생 대책 없나정부·업계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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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미세먼지와 차량2부제관련 시사점이 큰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27일부터 5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반대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 라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 반대 9.8%, 모르겠다 11.0%라고 할 수 있고, 국민10명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차량 2부제를 찬성하는 79.2% 1188명 중 참여차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공공과 민간 둘다 참여49.5%,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5.6%였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차량2부제와 화력발전소 가동여부 및 주요 시설관련 주민건강피해평가제도의 도입, 화학물질관리 등 20여 항목의 환경과 건강관련 설문으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와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건강환경도시국민 인식조사 결과(김호 서울대보건학원장)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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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그럼에도 산업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충남은 국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이 29기가 밀집해 있으며, 당진은 그 중 10기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들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들은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력예비율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는 가동율이 떨어져 걱정인데 추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합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이를 승인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전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새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결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일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160MW(메가와트) 규모의 당진에코 1, 2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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