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 본게임은 국회에서 진행해야

국민은 권력 앞에 무기력한 ‘정치검찰’의 민낯과 무능을 또다시 봐야만했다.

사건의 본질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 했고, 찌라시라 규정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만 수사의 초점을 두다보니 진실규명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과는 석연치가 않고, 결과는 명료하지 않다. 의혹만 더욱 커지는 이유다.

청와대가 내려준 ‘각본’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영혼 없는 수사와 무리한 책임 떠넘기기 수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안타까운 생명까지 앗아갔다.

검찰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게 될 때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이런 검찰이 그나마 밝혀냈다던 ‘문건 유출 3인방’에 대한 설명은 국민을 이해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게임이다. 물바가지는 한 번 새기가 힘들지 한번 새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는 박관천 경정의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민신뢰를 잃어가는 박근혜정부의 ‘망국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에 개최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

■ 구제역·AI 대비한 정부의 대책 필요하다

AI는 1년 내내 발생하고 있고, 구제역이 3년 만에 금년 7월 다시 발생한데 이어 12월부터 대량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살처분보상금·방역비·매몰지관리비 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AI와 구제역 확산원인을 방역하지 않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축산 농가들은 이미 여러 번 비용부담, 백신접종 가축의 성장부진 등 구제역 백신접종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한 바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청정국’지위유지 정책 수정, 한국형 백신개발, 백신비용 국가부담 및 의무접종 등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통상협정만 줄줄이 체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힘써왔다.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

■ 한·미·일 정보 공유 MOU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 우선돼야

한·미·일 3국 정부가 방위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최종 조율에 돌입했고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일 3국 정보공유 MOU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미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 보이며, 그간 미국 측 국방부 인사들의 발언을 볼 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의 본질적인 목적은 한·미·일 3국 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3자간 MD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MOU 체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춘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3국간 MD 구축과 군사정보교류 MOU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MB 정부시절 추진하던 한·일정보보호 협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좌절될 만큼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에 반대여론이 높고, 현재도 일본의 역사왜곡발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의 군사기밀을 다름 아닌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민이 편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긴다면 박근혜 정부의 큰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기관 간 MOU도 3국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내의 정보기관 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미 군사정보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간 관 약정 형태의 MOU로 추진될 경우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국내법으로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꼼수 MOU’ 체결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내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금과 같은 MOU 체결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역시 받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은 국제사회와 적극 대화하여 인권문제, 북핵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에 반발하여 ‘유엔 인권결의안 전면 배격과 미국과 모든 합의는 빈종이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비핵화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인권문제와 함께 북핵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인권문제 압박에 대응한 추가 핵실험 등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분명한 경고를 경청하여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남북간 대화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 역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