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대(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19101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전기이륜차 누구를 위한 것인가.hwp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올해 8월 말에도 ‘고용유지’ 상태로 집계된 인원은 2953명(38.4%)이다.

박근혜 정부는 디딤돌을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홍보했다.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담화를 하며 동시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급여를 깎는 임금피크제를 채찍으로 하고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디딤돌을 당근으로 꺼내든 셈이다.

대통령 담화를 전후로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한국전력 등 주요 대기업·공공기관이 줄지어 디딤돌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총출동한 일자리 사업이라기엔 그 내용과 실적은 형편없다. 지난해 가장 많은 2877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에스케이의 고용유지비율은 39.1%에 그친다.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 상태에 놓인 현대중공업도 디딤돌에는 참여해 청년 668명에게 용접, 도장 등 6개 분야의 교육을 했고 이 가운데 91.3%(575명)가 협력업체에 채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4.4%(230명)만이 고용유지 상태다. 현대자동차엔 668명이 지원했는데 48.6%인 315명만이 150곳의 1차 부품업체들로 뿔뿔이 흩어져 채용됐다. 1033명이 지원한 삼성전자의 고용유지비율은 36.9%, 301명이 지원한 케이티(KT)는 42.2%다. 케이티를 통해 자회사 케이티에스(KTS)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월급이 160만원에 그친다.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기 훈련과 채용 알선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홍보비·강사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최대 3억원), 교육시설·장비비(최대 15억원), 훈련비(실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1년간 지급된 돈은 총 143억원이다. 협력업체들엔 약 130억원의 인턴지원금(3개월 간 월 50~60만원)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전환 6개월~1년 뒤 1인당 196만원)이 주어졌다. 특히 에스케이와 케이티, 현대차, 현대중은 각 3천만원씩을 ‘홍보비’로 썼고 현대중은 4억5335만원을 훈련장비를 구입하는데 썼다.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더 바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50명과 56명이 신청했는데 고용유지 인원은 0명이다. 62명이 신청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59명이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용유지 인원은 각 1명씩이다. 공공기관은 정원이 정해져 있고, 업무 특성상 알선해줄 협력업체가 없는데도 정부가 디딤돌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로 보인다. 다만 공기업은 정부 지원금은 거의 받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해당 청년들이 디딤돌을 통해 구한 일자리는 ‘3디(D)’ 업종”이라며 “대기업·공공기관들이 알선했다지만 애초 이런 협력업체들은 정부 정책이 아니어도 구직자를 찾고 있던 곳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디딤돌이란 정책 이름대로 미스매칭을 해결한 게 아니라 외려 미스매칭을 한 것”이라며 “재정은 재벌에 쓰고 해당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란 늪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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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박근혜표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자 10명중 6명은 다시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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