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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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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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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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1030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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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집중 다뤄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질의시간이 되자마자 “(현장실습생 사건이)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건 발생했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했다. 그럼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몇군데 실습사업체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도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도대체 아침 830분부터 오후 630분까지 평시근무, 여기에 2~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해당 기업체가 3년간 산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사망한 이군은 2~3번 이미 다쳐서 결근도 했었다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은폐를 한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아이들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먼저 사망한 이군이 18살이다. 아마 이군의 친구들은 오늘 수능을 봤을 거다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실습생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준수하게 돼 있지만 사업주-현장실습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다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실습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현재 교육부와 논의해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장관은 경력을 쌓기 위해 일-학습 병행젤들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착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노동인권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해서 학생과 교원, 기업CEO 담당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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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한두번이 아니다. 표준협약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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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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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하루 최장 1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기법은 물론 현장실습생을 위한 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대처해 재발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훈련이라는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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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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