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일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동향 자료를 보면, 하청 노동자 박모씨(61)는 이날 오전 1113분쯤 육상플랜트용 LPG 저장탱크 제작현장에서 탱크 압력 테스트를 한 뒤 임시로 설치한 기압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작업을 했다. 작업 중 기업헤트가 이탈·전도되면서 박씨의 목이 협착·절단됐다. 용접공인 박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20039월에 입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박씨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망했으나 장비를 들어올리는 과정 등 수습이 늦어져 2시간 이상 장비에 끼어 있었다. 시신은 오후 140분쯤 수습돼 병원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9월까지 10년간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24명인데 이 중 하청 노동자가 257명으로, 79.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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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절단작업 중 끼임사고···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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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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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올해 2월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및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3명이 더 숨지기도 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대우건설(8)이었고, 이어 대림산업과 포스코가 각각 7명이 숨져 3위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진 포스코 건설은 총 6명이 숨져 5위를 기록했다.

 

이들 살인기업들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희생자가 해당 기업들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어서 원·하청 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11명의 노동자 가운데에는 7명이 하청노동자들이었고, 나머지 2~5위 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포스코의 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 죽음 방치한 교육부, 8명 숨진 우정사업본부 '특별상'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아닌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동캠페인단은 교육부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으로 취직한 특성화고 학생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성남의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군포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화상까지 입으면서 장시간 업무를 하고, 사내 괴롭힘까지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올해에도 지난 1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고강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금양산업개발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 등이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집배원 7,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숨졌다""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했다면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 대부분이 심정지나 뇌질환 등 전형적인 과로사 증세를 보이며 숨진 사실을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있다""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십~수백만 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빠져 나간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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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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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선정 ...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 등도 이름 올려

[시사포커스] 현대중공업, 노동계 선정 최악의 살인기업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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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모씨(58)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구급차로 후송됐다. 우씨는 의식이 있으며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용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씨가 사망진단서상 병사라는 이유로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선 안 된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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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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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514일 오전 1130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가 이제는 KBS보도국장 인사명령까지 내는가

KBS노조는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불공정보도 논란 등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에 이어 선임된 백운기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면접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런 청와대 면접 의혹의 증거로 청와대로 행선지가 기록된 백운기 국장의 배차기록표 복사본을 공개했다. 실제 백국장이 청와대 인사와의 접촉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자 길환영 사장은 곧바로 백 국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권의,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또다시 커밍아웃한 KBS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센 비판과 언론 개혁의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와대는 KBS길들이기 의혹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 바쁘기보다, 정권에 충성스러운 언론 인사를 면접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외환을 키워 내우를 덮으려 하는가

국방부 대변인이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조시키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이 전시 상황에다 자신을 전장의 야전사령관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남북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이어지는 준비된 대북 자극 발언이 북의 극단적인 도발 행위를 불러 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저의까지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는 정치 선동으로 몰아가더니, 정작 자신들은 북풍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오죽 걱정됐으면 여당에서조차 국방부의 안보장사꾼 행태가 상습화되어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국방부는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함에 적합한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또한 대북 자극 발언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는 김민석 대변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안전사고부터 답하라!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와 안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 지하철 사고 등 안전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 한다.

자신이 몸담았었고, 현재 최대주주이며 실소유주인 현대중공업의 안전문제와 비정규직을 방치해 놓고 서울시 일자리,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3월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 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돌아가신 노동자 8명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불공정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안전문제조차 관심 밖인데, 어떻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 후보의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몽준 후보에게 안전한 서울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지 않겠는가.

사과에는 예고편이 없다. 사과를 예고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예고하고 있다.

무릇 사과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진정성으로 드러나야 받는 이도, 하는 이에게도 의미가 있다.

사과의 기본은 소통이고 공감이다. 사과를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과나,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하지 않고 앞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핑계일 뿐이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지 말고 몇 번이고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사과를 예고만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언론은 예고 사과에 대해서 예고 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러니 정작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하더라도 국민과 유가족이 사과를 받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사과가 써온 글만 낭독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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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앵커>

요즘 기업들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대중공업은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올해 36일부터 4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중대재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8명의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추락 또는 작업 발판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철판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용접 도중 화재가 발생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냥 듣기만 해도 현대중공업 작업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중공업 특성상 작업현장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대기업이잖아요. 언뜻 대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의원님이 좀 파악해 보셨나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만연해 있는 다단계 하도급, 특히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청업체는 216, 노동자 수는 28000명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 27000명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후발주자 중국과 물량 위주의 저가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배를 건조해 내보내야 수지타산이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기단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속도경쟁을 하게 되면서 안전이 등한시 되죠.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21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법인이어서 죄를 묻지 못하고 원청대표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는 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기업들이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거죠.

 

<앵커>

위험한 작업을 헐값 외주로 돌리고, 외주사는 수지타산과 다급한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안전문제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과태료도 물고 경고조치까지 받았다면서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재 건수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것에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원청의 지시에 의한 산재은폐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통계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재은폐의혹이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17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해 총 65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앵커>

지금 알려진 산업재해보다 더 많은 산업재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현대중공업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안전관리 규정이 있을텐데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관심사 같은데요. 그렇죠?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규정을 준수했다면 잔잔한 사고는 있더라도 사망재해는 결코 나지 않았겠죠.

 

<앵커>

의원님.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좀 역할을 했으면 사고가 줄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은 2008년부터 매년 1회 진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검 건수도 내용도 매우 미미하고 지적사항도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로 그쳤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도 벌금이 최대 3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였습니다.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내사 종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은 고용부가 사고 이후에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사후처벌, 그것도 가벼운 처벌로 일관했다. 그래서 사고를 키운 것 같다는 얘기시죠?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사고를 키우기도 하고 사고가 줄지 않게끔 하는 거죠.

 

<앵커>

현대중공업도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무슨 대책 같은 것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안전경영부를 비롯한 각 사업본부 산하 9개 안전환경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실로 개편했습니다. 예전에 안전환경실로 있었던 것을 각 사업 본부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복귀시킨거죠. 또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안전관리자가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요. 일주일 단위로 발생한 재해건수를 기준으로 위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만 들으면 책상 위 도상훈련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청업체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걸 막겠다는 내용들도 없어보이고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안전보험 관리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한 것이죠.

 

<앵커>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대중공업의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대비책이라고 보세요?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재의 대책은 충분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근본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다단계 하청노동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원청이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이번 대책에 나와있지 않고요. 하청업체 난립으로 인한 최저가 수주 부분, 또 안전대책을 도외시한 무리한 공기단축,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 다단계 하청주는 방식을 금지하거나 안전 관리 자체를 원청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급을 주어야 한다면 공사기간과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야하고, 안전 대책에 필요한 해당 비용이 계약서에 비용으로 계산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나 하청업체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앵커>

정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한정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선업 등을 상대로 이른바 '안전보건 이행 평가제'라고 해서 자율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안전 관리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안전이행평가제와 같은 제도는 빨리 폐지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독으로 전환해서 수시로 점검해야합니다. 노동부도 형식적인 감독이나 처벌도 솜방망이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 부처가 그것을 개정하는데 상당히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중대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기업한테만 안전을 맡기면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감독당국의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한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한정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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