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2()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0812 한정애의원 - K뉴딜 미래차 정책 간담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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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천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다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가고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총 31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9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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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생평화상황실'을 본격 가동, 문재인 정부의 경제·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현장을 챙기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과 '평화는 곧 경제'라는 방침 아래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다.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은 현장을 찾아 민생을 청취한 후 이를 입법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팀은 한정애 의원이 팀장을 맡고 혁신성장팀과 공정성장팀, 남북경협팀은 각각 홍의락·이학영·김경협 의원이 팀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개편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 창구를 통해 논의를 거쳐 입법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8대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민간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입법 과제 발굴 등 9월 국회 전까지 2개월 동안 민생에 전념하는 민주당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갑을 횡포를 개선할 곳이 많다""정부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인데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통해 이럼 누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협 의원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생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가 온 요즘, 남북경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준비는 중요하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 예산과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이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한 입법 등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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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에 방문해 격려했다.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개발(R&D)단지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LG사이언스파크는 총 4조원을 투자해 만들어졌으며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 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 7000평) 규모로 20개 연구동이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장 행사 축사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연구단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준 구본준 LG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을 향해 감사인사를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바로 혁신성장"이라며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하다. LG사이언스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내에 현재의 두배 수준인 2조50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한정애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현장에 도착해 유영민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구본준 LG부회장 등과 인사하고 로봇 방명록에 '사람이 미래다, 문재인'이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이어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체 대표, 지역주민, 엘지 연구원 등이 로봇 슈트를 입고 등장해 혁신동반성장, 상생과 협력의 취지에 대해 각각이 바라는 바를 발표한 '함께 하는 미래'라는 코너를 봤다.

문 대통령은 이후 축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AI로봇의 오픈퍼포먼스를 본 후 전시장을 투어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LG 가정용 로봇 '클로이', 휘어지는 대형모니터(flexible OLED), 롤러블(Rollable OLED) 모니터와 스피커 내장형 모니터 등을 살펴보고 미래형 자동차 모형에 탑승하는 체험을 했다.  

문 대통령이 행사를 끝나고 돌아나오는 길에 LG 직원 등 500여명이 건물 로비로 나와 문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내고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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