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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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입니다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한 경종이자 국민 상식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무의미한 대법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조작 기소는 모두 취하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차례입니다. 헌재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이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 속에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간 반목과 사회 갈등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한 윤석열 탄핵 선고에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헌재는 오직 헌법적 가치만을 고려하며 위헌위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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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22일 토요일, 오늘도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미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궁금한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이 아닙니다.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중대 사안 앞에서 헌재가 무엇을 주저하는지, 왜 결정을 미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깊어질 뿐입니다. 오늘도 거리에 나온 국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윤석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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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그만 국민 속을 태우십시오오늘(21일)도 광화문 광장에 나와 강서병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숙고는 자칫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처벌해야 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마치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법적 분쟁거리로 왜곡시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계엄에 대한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마십시오. 내란 세력에게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토요일인 내일(22일),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입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광화문에서 바뀌었습니다. 내일 역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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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없이 늘어지는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예고했습니다. 그간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온 헌법재판소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까!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자,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코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결정하고, 조속히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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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다음주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이라도 고지해주길 바랐건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고 한 주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셨을 국민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오늘(14일)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과 광화문 집회 및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파면만큼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듯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갔지만,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치는 함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발자국, 어둠을 밝히는 수많은 응원봉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토요일인 내일(15일) 낮 12시, 국회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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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은 파면될 수 밖에 없습니다11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국회의원 릴레이 발언 농성에 함께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12월 3일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비상계엄이 감히 불법이 아니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헌법재판관은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포고령이 감히 불법이 아니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단 한명의 헌법재판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할 수 없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마음대로 서버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체포 시도는 불법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5가지 주요 쟁점 모두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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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합니다!11일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은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면서,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즉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석방해 버렸습니다.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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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민주당 4선 의원 "헌법재판소 신속한 파면 결정해야"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빠르게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 4선 의원 15명이 다 함께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지 2주가 지났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