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보도자료]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지자체 직영 대비 2배이상 행정처분 많아..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07건의 위반 사례 중 민간 위탁운영이 43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여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비해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습니다.
-
[보도자료] 메르스 초기 대응실패 삼성서울병원, 산업재해 늑장 보고로 '행정처분' 예정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한 달 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질병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위반행위 엄격하게 처벌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지정병원 대상 의료기관 점검과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1개소, 진료제한 59개소, 개선명령 1,268개소를 행정처분 했으며, 진료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환경부로부터 받은 2013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와 201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의 행정처분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3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