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정애 추진단장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열띤 논의에 함께해주신 추진단 위원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 눈인사에 이어 엄지척까지 보여주신 고민정 의원님 덕분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후문~~



함께 고생해주신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乃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ㅎㅎ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의견도 나눠주셨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택에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법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73년 헌정사 중 여성으로서 의장단에 최초로 합류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굳은 의지로 토론회 끝까지 내용에 집중해주셨답니다. 21대 국회는 더 열심히,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이후 가장 처음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데요. 실제 논의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담은 법안의 초안을 설명드리고, 여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을 보태주셨답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님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임시의정원 출범 이후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이 시작되는 해인데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을 여는 21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에서 모두가 큰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원내대표에 선임된 이후 가장 먼저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일을 잘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일을 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빠른 결정 속도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들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정리한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혀주셨는데요.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잘 갈 수 있다"며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토론회가 레일을 잘 깔기 위한 과정이라고 재미난 이야기도 곁들어주시며 축하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



김상희 부의장님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를 위해 여야가 '일하는 국회'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현재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폐기된 법안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든다며,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다른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포함해 많은 논의를 이어가달라는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처음 맡아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핵심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음을 밝히고, 초안이지만 법안을 소개해드리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회의가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예측 가능한 국회 일정을 위해 여러 논의를 거쳐왔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추진단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 반영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답니다. 더 나아가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기념사진도 꽈악 채울 수 있었는데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경청해주시고, 공부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첫 번째 발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를 주제로 조응천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간의 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논의 경과와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시작: 협치와 통합>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이 탄생한지 101주년이 되는 해로, 21대 국회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국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회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협치와 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이후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해주신 박상철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황호택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좋은 지적들과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더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단순히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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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오는 11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차에 걸친 추진단 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입법조사처와 정치학자, 법학자, 헌법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한 내용을 '일하는 국회법' 안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1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 토론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국회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11_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과제 토론회 자료집(최종)_optimiz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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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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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국회의장 직속 별도 기구 이관..."원 구성이 관건"

[레이더p] [정치읽기] `일하는 국회`, 법안소위 활성화가 길이다

[머니투데이] '상왕' 법사위, 쪼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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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을 중점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 명시

본회의 :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목요일 오후2시 개의

상임위 : 전체회의 -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법안소위 - 복수로 운영하며 각각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깊은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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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의원은 24일(화) 산업은행 현장조사에 함께했습니다. 24일 조사단은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장면을 공개합니다.



한정애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앞서 산업은행 노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은을 시작으로 향후 10여 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불법사례'들이 다수 접수된 금융공기업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식 발표한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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