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는 지난 7() 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선상규)과 한강의자연환경보전을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정애 후보는 정책협약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서울시민의 희망가꿈터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길 복원 등 한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한정애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정애 후보가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회의원이기에 이번 정책협약식 대상으로 선정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며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애 후보는 지난 국회의원 임기동안 석탄발전 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복원체계 마련 물관리일원화 환경보전 위한 환경세 전입 비중 확대 내연기관차 종식 및 친환경차 판매 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포함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정활동을 펼쳤고, 환경정의 국정감사 환경 BEST 의원 등 4년 연속 친환경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한정애 후보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2050 ‘탄소제로사회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사회전환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및 지원을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등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산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한정애 후보는 환경을 보전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다짐을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생기후변화 아카데미 실시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실시 기후변화연구소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입법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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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서울 강서구 한정애 후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강 자연환경보전 위한 정책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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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를 키운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이후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외소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불법방치 문제

의료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RFID시스템의 조작과 올바로 시스템에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폐기물이 처리될 때 처리완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권역별 처리시설 확대도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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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취소사유 중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는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취소 취지와 반대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적절한 배출권 배분을 도모했다.

 

또한 배출권은 업체에게 할당되고 나면 경제적 가치를 갖게돼 재산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 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최소사유로 정해 배출권 이용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개정안을 통해 배출권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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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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