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조홍섭이 만난 애니멀피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국민' ‘새누리' 밥 주며 시작

지금은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 네곳

사무처 등과 함께 연휴에도 돌본다

2016년부터 동물복지 법안 11건 발의

식용견 단체에서 표적 시위도

“동물권 보장하면 인권 수준도 올라가

학대자 소유 금지 법안 꼭 만들고 싶어”

“다른 의원이나 기자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가 네곳이나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회관 귀퉁이의 한 쉼터를 가리켰다. 나무로 된 2층 구조물로, 1층엔 물과 사료를 놓고 바람막이와 단열이 잘된 2층에서는 고양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설치한 국회 쉼터를 이용하는 길고양이는 11마리인데, ‘소문’이 났는지 수가 늘고 있다. ‘국회 캣맘’으로 활동하는 한 의원을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어떻게 국회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나요?

“2016년 추석 무렵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새끼 고양이 3마리가 나타난 게 시작이었어요. 3당 체제였을 때여서 이름을 ‘더불어’ ‘국민’ ‘새누리’라고 지어주었죠. 더불어는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 동생들 먹이는 형 노릇을 했고, 새누리는 털 색깔이 정말 독특했죠.”

―캣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원실과 사무처 직원 15~20명이 하죠. 연휴 때는 당번을 정해 쉼터를 돌봐요. 겨울이 힘든데, 물이 얼지 않도록 핫팩을 깔고 설탕을 조금 타주죠.”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놓아주는 티엔아르(TNR)를 하고 있다죠.

“4월24~27일에는 쉼터 주변에서 6마리를 해주었어요. 지난해엔 10마리를 했고요. 새끼 고양이가 대거 태어나는 ‘아깽이 대란’ 철을 맞아 고양이와 공존을 모색하자는 뜻이죠.”

―생활 속 실천 못지않게 동물복지에 관한 법안을 왕성하게 발의하고 계시죠.

“2016년부터 1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참여했어요. 대안이 반영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죠.”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실생활에 쓰는 샴푸, 린스, 세제, 의약품 등의 독성을 시험하기 위해 연간 300만마리의 쥐, 토끼, 비글 품종 개 등이 쓰여요. 피부나 눈동자에 약물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폐기하죠. 화학물질의 분자구조를 분석하거나 사람이나 개구리 세포 등 대체시험 방법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요. 이런 시험을 해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안 제정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동물시험이 아니라 대체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는 쪽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데 공감이 모였어요. 동물윤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네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내셨죠. 결국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이 법에 반영됐지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사회 문제가 돼 낸 개정안인데 결국 동물보호법에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반영됐지요.”

―하지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지요.

“몇 번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어요. 그래서 4월24일 다시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과 심리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법에 맹견 사고가 났을 때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소유권 우선의 둑이 일단 터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봅니다. 소·돼지·닭처럼 반려동물 시장도 무작정 많이 생산하는 공급 중심이죠. 반려동물은 한번 들이면 적어도 15년 동안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생명인데, 물건 취급해요.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생명윤리 측면을 고려해 공급 체계를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그저 재산으로 보죠.

“우리 법체계는 사람 아니면 물건으로 나누는 이분법 체계입니다. 유럽 등에서는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흐름이에요. 인공지능은 그런 예지요.”

―동물복지 주관 부서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축산은 복지 개념 없이 공장식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축산동물까지 보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4월26일 개를 식용으로 생산하는 육견단체 회원들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위협을 느끼진 않았나요?

“국회 시위는 여러 번 있었고, 지역구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한 육견 단체는 ‘육견을 계속할 수 없으니 특별법을 통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단체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문제로 삼았어요.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니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법안 취소를 요구했어요. 제가 위협을 느꼈다기보다 단체가 데리고 온 육견 10여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 지르겠다고 으르는 게 더 무서웠어요.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탠디 제화공 문제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도 관여하고 계시는데, 동물문제가 좀 한가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나요?

“동료 의원이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해요. 하지만 동물권을 보장하면 인권의 수준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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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깽이 대란’ 터졌다…캣맘 의원님은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