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3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위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심사숙고 한번 없이 거부하고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서 언제할지 모르는,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절차,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태기 망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인했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차제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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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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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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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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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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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28()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도 좋은 일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용산에 설치를 했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갈등으로 번져서 사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었다. 그 후 장외발매소가 오늘 장학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랜 기간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노력을 해주고,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당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를 장학관으로 운영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차원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이뤄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관 건립으로 100여 명이 넘는 농촌, 어촌 출신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마사회의 이런 장학관 개관을 거듭 환영하면서 다른 사회적 갈등 역시 이렇게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사례처럼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린다.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가지 정도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망언을 일삼았던 3인에 대한 처리, 한 명은 제명을 한다고 했지만 제 기억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면서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난다. 드디어 당헌과 당규에 정해진 전당대회 일정이 끝이 났다. 그 두 명에 대한 처리를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회 정상화이다. 어떻게 국회에서는 국회 정상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1월 국회는 본인들이 열어놓고 본인들이 발로 차버리셨고, 법 상으로 정해져있는 2월 국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2월의 마지막 날은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지, 어느 당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대표가 취임하시면 국회정상화와 3인에 대한 처리, 두 가지 숙제부터 먼저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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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국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5·18과 탄핵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격앙된 반응인 동시에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옭아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당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막말과 논란성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 전대에 따른 '컨벤션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한국당 전대를 보았느냐"고 물으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장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재집권해서 새 100년을 열어나갈 기틀을 만들 수 있다""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걸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100,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대표 취임 이후 '20년 집권론'을 꾸준히 설파해온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을 근거로 들며 한국당에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5·18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건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5·18 망언과 탄핵 부정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망언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한국당 '당대표 후보 되기'는 극한직업"이라며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발언 내용이 5·18을 모욕하고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꼬집었다.

 

한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꼬집은 데 이어 "전두환과 박근혜라는 흑역사를 잇는 전대가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조직 논리에 순응해 악행을 저질렀다는 결론 아래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쓴 독일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거론, "그간 황교안 후보를 아이히만 정도로 여겨왔는데 제 인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의 발언을 포함한 한국당의 역사 역행적 입장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며 대한애국당과 합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정치공학적 제스처로 국민 분열을 이끌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본질이 다른 문제라는 청와대의 전날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대통령의 인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다""이를 두고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여러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주려 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이라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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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극우 한국당' 프레임 공세"대한민국 장래 못 맡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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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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