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정애 추진단장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열띤 논의에 함께해주신 추진단 위원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 눈인사에 이어 엄지척까지 보여주신 고민정 의원님 덕분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후문~~



함께 고생해주신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乃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ㅎㅎ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의견도 나눠주셨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택에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법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73년 헌정사 중 여성으로서 의장단에 최초로 합류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굳은 의지로 토론회 끝까지 내용에 집중해주셨답니다. 21대 국회는 더 열심히,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이후 가장 처음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데요. 실제 논의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담은 법안의 초안을 설명드리고, 여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을 보태주셨답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님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임시의정원 출범 이후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이 시작되는 해인데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을 여는 21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에서 모두가 큰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원내대표에 선임된 이후 가장 먼저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일을 잘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일을 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빠른 결정 속도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들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정리한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혀주셨는데요.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잘 갈 수 있다"며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토론회가 레일을 잘 깔기 위한 과정이라고 재미난 이야기도 곁들어주시며 축하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



김상희 부의장님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를 위해 여야가 '일하는 국회'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현재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폐기된 법안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든다며,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다른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포함해 많은 논의를 이어가달라는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처음 맡아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핵심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음을 밝히고, 초안이지만 법안을 소개해드리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회의가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예측 가능한 국회 일정을 위해 여러 논의를 거쳐왔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추진단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 반영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답니다. 더 나아가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기념사진도 꽈악 채울 수 있었는데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경청해주시고, 공부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첫 번째 발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를 주제로 조응천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간의 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논의 경과와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시작: 협치와 통합>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이 탄생한지 101주년이 되는 해로, 21대 국회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국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회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협치와 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이후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해주신 박상철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황호택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좋은 지적들과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더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단순히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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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6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월 11일에 개최할 국회 개혁 관련 세미나의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상임위의 법안 심사 기능 강화(법안의 완결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 포함)

- 상시 국회 운영 및 휴회기간 지정,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에 명시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추진단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입법화까지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21대 국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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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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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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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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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

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이 최초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모든 공공기관이 정부에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8일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4급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한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만든 공공기관 비효율을 뜯어고치겠다는 목적에서다.

 

애초 공기업 30곳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 90곳은 올해 말까지를 제도 도입 시한으로 정했다. 이 일정을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얼굴을 들기 위해서라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에 늑장을 부리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씨가 남았다. 성과 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공공기관 119개 중 53(44.5%)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사측 방침을 관철하고 사후 추인을 받자는 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같은 거대 공기업이 모두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근로조건·복무규율 준칙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 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하고, 제도 불법 도입을 지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성과 연봉제 관련 불법·인권 유린 행위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4일부터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직원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거나 카카오톡을 뒤지는 등 선진화된 제도를 1970년대 마인드로 추진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발표 이후에도 정당한 직무평가를 위한 자체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도 임금 총액이 줄지 않는 등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 근로자 집단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 노무사는 성과 연봉제가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얘기를 듣지 않고 이사회가 단독으로 도입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기존 임금제 대비 성과 연봉제의 상대적 불이익 여부, 기존 단체협약 준수 여부 등 각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라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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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사 '강대강'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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