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1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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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것 같다'는 생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지난달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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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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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581만827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지급액으로,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은 430시간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41시간으로 가장 적은 전남 구례군(11시간)의 4배가량에 달했다.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시간외수당 지급액은 모두 111억여원이다.

전라북도청에 이어 전북 남원시청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인당 연평균 557만1780원을 지급했다.

전북 정읍시청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548만830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전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상위 10곳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최대 57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울 광진구, 전북 남원시 등은 2018년에도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주52시간제를 통해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변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시간외 근무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1.57%로 유사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36.93%)보다 낮았다.

남원시와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0% 초반대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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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 주장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에 최우선을 두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난극복·미래전환·민생·평화'를 이번 국감의 4대 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방역 체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점검,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향후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국감이 통상 '야당의 무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4년차,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주시하는 대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다. 앞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최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대응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7일부터 매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을 통한 '상시 팩트체크(사실확인)' 체제를 꾸리는 셈이다.

이 같은 대응 기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당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며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경제 3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 과제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과 '경제 3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노동 개혁'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날 '무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은 현재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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