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함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관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현재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프랑스, 체코, 베냉, 마셜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이 제출했으며 EU는 지난해 11월 장기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장기 전략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으며 장기 전략을 마련을 위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의견수렴 과정 및 방법,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평가와 전망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 측에서는 한정애 대표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EU 대표단으로는 조엘 이보내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 메건 리처드 유럽연합위원회 에너지정책 국장, 톰 반 아일랜드 유럽연합위원회 전략경제평가 국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로드맵의 수정보완 작업을 마쳤다"며 "장기전략 역시 국제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목표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므로 향후 유럽연합과의 협력과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엘 이보내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의 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한 한국의 전략적 비전이 매우 기대된다"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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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기부 형식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인 ‘소셜알바 퀘스트러너’도 있는데, 이는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과 재능을 이용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한다.

실제 앱을 사용해 본 이용자에 따르면, 엑셀을 이용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구하면, 엑셀 활용 재능을 가진 사람 역시 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줌으로써 그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SNS 등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업주를 매칭시켜주고 있어서 양쪽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따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 훈련 같은 근로기준법 준수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부터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노동자로 정의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 발의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이끄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우버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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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를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함께 사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배려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화학물질 관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살생물제법은 소독제, 살균제 등과 같이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규제한다. 이러한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매전 설치류, 토끼, 어류, 조류 등과 같은 동물실험으로 독성평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국내에서는 351개 기관에서 308만2259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다. 기관 1곳당 8781마리를 동물실험한 셈이다. 전체 사용 동물은 2016년 287만8907마리보다 7.1%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실험동물 수로, 실험에 동원된 10마리 중 9마리는 고통을 느꼈고, 3마리는 고통 등급이 가장 심한 'E등급' 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실험동물 수는 마우스, 래트 등 설치류가 283만3667마리(9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어류 10만2345마리(3.3%), 조류 7만2184마리(2.3%), 토끼 3만6200마리(1.2%), 기타 포유류 3만2852마리(1.1%)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인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시행은 기업의 동물실험실 확대 등으로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됐다.

이에 지난해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 제정안을 통해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으로 사용해 동물실험 최소화 △무분별하게 동일한 동물실험 반복 행위 금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된다. 지난 11월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본인의 낸 세금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쓰이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5%는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정부의 연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88%는 '실험동물 사용 대체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대표 대행)은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수천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이 동물실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안전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력이 높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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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HSI "동물실험 최소화 한 '살생물제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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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정책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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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목)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