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22()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22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hwp

(별첨) 수용자 자녀 보호3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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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1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

별첨_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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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것 같다'는 생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지난달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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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숨진 택배노동자 생전발언 인용하다 울컥한 한정애, 재계에 "사회 안전망 고민해달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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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0일과 6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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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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