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는 23일 월요일, 한정애 후보의 선거스케치를 공개합니다 :)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 보신 후 공감 버튼도 꾸욱~ 눌러주세요!



 [염창역 출근인사] 


강서 주민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염창역에서 출근인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스크 위로 눈인사해주시거나 주먹인사로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즐겁게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지나치던 한 강서주민분께 인사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셔서 잠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쏘 스윗합니다 ^^ 



요렇게 주먹인사로도 함께 해주시고,



시크하게 노룩 파이팅(?) 으로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 아침이 유쾌했습니다 :) (찰나를 찍은 사진이니 오해 노노!) 


다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홧팅입니다~~ ^^!





 [강선우(강서 갑) 후보 캠프 방문] 


출근인사를 마치고 캠프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강서 갑 후보로 나선 강선우 후보의 캠프에 방문했습니다.

엄지 척으로 밝은 에너지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응원도 잊지 않았답니다 ^^


강선우 후보와 한정애 후보 둘다 파이팅! 좋은 결과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공공노련의 지지방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위원장 박해철)의 지지방문도 있었습니다. 한정애 후보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앞장서온 그간의 활약을 인정받아 친노동친공공 후보에 선정되어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인데요 ^^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꽃이 활짝~~



지지방문에 이어 제21대 총선 승리 공동 협약 및 이행 서약문도 함께 작성해봅니다.

제20대 국회 활약만큼 열정적인 활동을 다짐하며 서명했습니다.




방문 및 지지선언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



엄지 척~~





언제나 내편!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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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의 사진을 엮어

<사진으로 보는 한정애의 심리변화>편을 제작했습니다 :)


표정부자 한정애의원 한번 보고가실게요~~




▼ 다른 시리즈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 

#1. <정애인사이드> 개봉!   ☞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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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더니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하며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 정당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사보임이 요청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문제를 빌미로 국회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을 겁박하여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대해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의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오늘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의하면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긍정 평가가 50.9%, 부정 평가는 33.6% 였다. 국민은 선거제도 개선과 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

 

2019년도 추경안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인 시급한 상황이고,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첫째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총 2.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조기 폐차 지원, 소규모사업장과 석탄발전소의 저감 설비 투자 확대 등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지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 노후SOC 개량 예산을 크게 늘리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강풍과 야간에도 기동 가능한 헬기 도입, 개인진화장비 보강에 94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둘째 선제적인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총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확충과 해외수주 확대 지원, 해외마케팅 뒷받침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해 혁신창업펀드를 1500억원 확충하고, 8대 선도 신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융자자금 확충과 제로페이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확대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포항지역 국도, 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 특별재정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113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기 회복,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셋째 고용 및 사회안전망 또한 강화했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07천명 확대했고, 특히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4700억원 가량 증액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에도 적극 노력했다.

 

당정이 마련한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가 0.7만톤 추가 감축되고, GDP성장률 역시 0.1% 이상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반드시 5월 중에 처리돼서 상반기 중에 추경 예산이 현장에 집행되어야한다.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여야는 조속히 추경심의에 착수해야한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추경의 효과가 반감됨을 명심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핑계로 추경을 보이콧 하는 것은 민생을 보이콧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추경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시행된 지 100일지 지났는데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 신기술, 신산업 혁신의 장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에 두 개의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되었다. 두 법은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이다. 4차산업혁명기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혁이 필수적 과제였고, 정부와 민주당의 어떻게 하면 규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뇌의 흔적이 담겨 있는 법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해 행정규제기본법을 필두로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에 이르는 법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금융 부분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금융뿐만 아니라 ICT와 산업 융합, 지역 혁신 등 실물 경제를 포함한 4대 분야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라는 일련의 규제 특례를 제도를 만들어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청되고 적용된 사업의 실증 특례가 18, 임시 허가는 4, 규제 신속 확인과 같은 적극 행정을 포함한 것이 4건 등 총 26건의 사업에 대해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었다. 10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거둔 결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성과하고 할 것이다.

 

올해 46일과 417일부터 5법 중 두 법이 시행되었다.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이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서 100건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망된다. 2016년부터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40, 호주도 16년부터 도입해서 운영 중인지금데 지금까지 6, 일본은 18년부터 지금까지 4건 정도의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성과를 냈는데 우리가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성과를 낸다고 하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또 다시 반증해 주는 증거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한 기존 산업에서도 규제 혁신에 속도를 더욱 크게 내겠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견,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도 깊게 들어 나가겠다. 저희 정조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를 열었다. 첫 번째는 월드클래스 300’, 두 번째는 벤처산업 혁신과 관련된 것이었다. 앞으로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주력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초청해서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겠다.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오늘은 6정조 일이 아니고 사보임에 관해서 제가 직접 겪을 일을 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 하고 있는 사보임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엉터리 같은 주장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제가 이번 4월 교육위를 잠시 떠나서 두 번 사보임이 되었다. 첫 번째는 문체위의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KT 아현동 사고에 대한 청문회 사보임이 되었다. 사보임이라고 하면 당내 절차와 국회 절차로 나눌 수 있고, 당내 절차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동의 여부가 반드시 요건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 담당부서와 의장의 결재로 나뉘어져 있다. 국회 담당 부서와 의장의 결재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진다. 그래서 문체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KT 아현동 청문회에서는 17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9시 반이 넘은 시간에 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10시 청문회에 들어갔다. 이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청문회 시작 이전에 되었다. 문제는 제가 보임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김정재 의원을 청문회 시작된 이후에 사보임을 했다. 그래서 김정재 의원이 하루 종일, 밤까지 진행된 청문회에 나와서 한 번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냐면 국회 담당 부서와 의장의 결재는 형식적, 행정적 절차라는 것을 뜻한다.

 

자기 당의 일도 아닌 남의 당의 사보임을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사보임 결재를 하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행정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당내 절차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는 당내 절차일 따름이다. 당의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다. 자기 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일 따름이다. 제가 KT 청문회 사례를 설명 드림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사보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국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법률적·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한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정치에는 늘 그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반대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말은 망언이 되고, 행동은 망동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반민특위, 518민주화운동, 세월호에 대한 망언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망언의 행진을 멈출 줄 모른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망언은 사소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 나아가 악의적인 거짓 선동, 망국적인 색깔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립을 넘어 자멸로 가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작년 11월 여야정합의체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12월 여야 5당 합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합의가 있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진행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내내 협상안을 내놓지 않다가 패스트트랙 논의가 시작되자 느닷없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반대 안을 내놓은 것이다. 합의를 무시하고 고립을 자처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화를 낸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4당이 낼 일이지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공직자, 국회의원 등 7천여명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원안에서 후퇴, 양보했다. 야당과 협상을 위해서 양보와 조정을 피할 수 없었기에 아쉽지만 받아들인 것이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제한된 기소권 만 부여하게 되어 있지만, 그 결과로 수사, 재판 기관 당사자 범죄에 대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의심을 거둘 수 있게 된다면 큰 진전일 것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국민 사찰 탄압 기관 탄생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혹세무민도 이런 혹세무민도 없을 것이다.

 

급기야 권위를 인정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장에게 집단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여성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쇼크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제 망언도 모자라 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것인가. ‘개선으로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소한 일이 가장 큰 일을 결정함을 보았다나폴레옹이 한 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겨야할 경고이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초연금 인상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다 아시겠지만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서 이번 달부터는 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총 1544천명이고, 또 장애인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총 175천명이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계속 강화하겠다. 내년에는 어르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고, 후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즉 다시 말해 소득하위 70% 그리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또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난입해서 항의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반기 국회에서 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다. 저희도 야당 때 투쟁도 많이 했고, 장외투쟁도 많이 하고, 또 원내투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저희도 항의를 했었다. 그런데 저희가 항의를 할 때는 원내지도부로 한정하여서 몇몇 분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했었다.

 

국회의 품격을 이야기한다. 국회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 투쟁하시기 힘드신 것 알겠는데, 투쟁도 격을 따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투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세계타임즈TV]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국민은 선거제도 개선과 공수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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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4월29일(토) 강서병 지역위원회 분들과 함께 DMZ 평화손잡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


DMZ 둘러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



DMZ 둘레길 탐방하기 전에 선크림 바르는거 잊지 마시구요 ^^

옆 사람에게도 꼭꼭 발라줍시다~~ (feat. 장상기의원님)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안내도부터 꼼꼼히 살펴봅니다~ 

 


출발하기전 강서병의 DMZ 인증샷도 찰칵!! '통~일'을 외쳐주세요 :)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상상해보며 ...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 통일을 기원하는 힘찬 만세를~~!!

I say "통일", You say "평화" ~~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화손잡기 행사 ^^ 예쁘게 자리잡아주시고요~



통일을 기원하며 하이파이브!!

짝~ 짝!



통일이 오기를 염원하며 목청껏 만세를 외쳤습니다 ^^

아 통일이여 오라~



이후 DMZ에서의 맛나는 점심식사~~

땀흘린 뒤의 김밥이라 그런지 무척 맛났답니다 :)



식사 하시던 중 김병진 의장님께서 가리키신 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ㅎㅎ



바로 고라니가 뙇!!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최고의 자연 전시장'이라고 불리는 DMZ에서 사는 녀석인데요 ^^

씩씩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답니다~




DMZ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남과 북 주민들이 서로 다정하게 '평화손잡기'행사에 함께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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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2부 시간으로 시간대를 좀 옮겨서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이름 실험동물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외 10. 생년월일 2018424일 계류일 364. 인천국제공항에서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국가를 위해 활동해 온 검역탐지견이 투약한 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동물실험을 받다가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서울대는 총장직속 동물실험윤리위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혔고 실험을 한 해당 교수의 직무와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 심각성은 국내 대학에서 한 해 실험에 쓰는 동물이 약 100만 마리로 우리나라 동물실험의 3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우리는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이 법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정애> 안녕하세요.

 

정관용> 한정애 의원은 계류법안 심폐소생 초창기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한정애> 양진호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관용> 저희가 심폐소생한 덕인지 통과됐죠.

 

한정애>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셨던 법사위원님들이 항의전화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정관용> 오늘 가져오신 법도 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우선 오늘 모시게 된 직접적 계기가 바로 검역탐지견 활동했던 메이, 이게 조금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복제견이었죠, 우선? 태생부터가.

 

한정애> 복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천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황우석 박사 밑에서 일을 하셨던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해서 복제를 주로 해서 아무튼 뭔가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비글을 가지고 복제를 그러니까 주로 탐지, 검역탐지를 했던 개, 잘 했던 개를 한 마리 가지고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한.

 

정관용> 그 능력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한정애>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애> 그러니까 탐지를 잘한 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복제했다고 똑같이 탐지능력이 100% 똑같이 전이가 되느냐는. . .

 

정관용> 어쨌든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한정애> 기대하면서 복제를 했고 한 5마리 정도를 실제 공급을 했죠. 농림부 검역본부에. 2013년에 얘들이 탐지견으로서 활동을 해서 2018년까지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개들의 나이는 사람이 1년이 개들한테는 한 7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5년 정도 사육을 했다면 거의 한 사람으로 보면 30, 35년 정도 열심히 탐지견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대개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경찰견, 탐지견 또는 이렇게 검역견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보조견 그런 경우에는 정말 고생을 한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저희가. 좋은 주인을 찾아서 노후를 잘 보내라. 이런 걸 해 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실험동물로 제공을 해 버린 것이죠.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행동물보호법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육한 동물은 실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서요.

 

한정애> 있는데 항상 모든 법이 그 단서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되는 종의 특성, 건강을 연구하는 경우라든지 생태를 연구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저는 비글의 생태나 특성이 지금까지 잘 연구돼 있는 게 없어서 이 아이들을 다시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관용> 일종의 시민단체 고발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건데 도대체 무슨 실험을 했길래 그렇게 바싹 말라서 그렇게 됐답니까?

 

한정애> 하나는 일단 안 먹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정관용> 그런 실험을 했다고요?

 

한정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사라고 하죠. 굶어죽는 데 굶겼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티고 다시 생존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고 하니까 굶어죽기 직전까지 어쨌든 굶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관용> 그런 실험을 왜 한대요.

 

한정애> 제가 이해가 안 가죠. 그 실험이 도대체.

 

정관용> 무슨 의미가. . .

 

한정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검역본부에서 제공해 준 탐지견의 능력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실험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활발하냐. 생식이 유지가 되는지를 같이 테스트를 한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처참한 몰골로 발견이 된 거죠.

 

정관용> 지금 서울대 측도 잘못을 다 인정하고 지금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정애 의원이 20184월에 제출하신 이 법은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겁니까?

 

한정애> 그건 아니고요. 이 서울대 수의학과 이 교수님이 그 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험동물을 제공을 받을 때 흔히 말해서 등록이 돼 있는 실험동물 공급업체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를 몇 마리 받았다. 또는 마우스를 몇 마리 받았다 흔히 말해서 동물시험에 도대체 몇 마리가 쓰이는지 카운트도 해야 하고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식용개 농장에서 불법적으로 개를 공급 받아서 몰래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각지대에서. 이게 그런데 교육기관이고 학교인데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용인이 됐던 거예요.

 

정관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학은 해당이.

 

한정애> 대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왜요? 대학이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정애> 제일 많습니다. 43% 정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데도.

 

정관용> 왜 대학만 빠져 있어요?

 

한정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용받는 업체들이 주로 의약품,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식약처 소속인데 학교는 사실은 교육부 산하잖아요. 그러니 식약처가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너무 많고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빼놓은 거고 그러면 농림부라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걸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도 그렇게 할 인력이나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관용> 그래서 내신 개정안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한정애>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 포함되게 교육기관도.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동물을 쓰고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심의를 받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투명하게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정관용> 그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정애> 그거는 식약처에 있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에서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교육기관이 포함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정관용> 그리고 정식 공급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고. 이번 메이처럼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한 개들을 데려다가 실험동물로는 못 쓰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그건 지금 단서조항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내신 개정안에는 그건 없었어요.

 

한정애> 실험동물이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 학교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학교를 일단 실험동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학교를 투명하게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닌 관리의 지대로 들어오게는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학교도 포함시키자. 그거 하나예요. 개정안 내용이.

 

한정애> 그거하고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한정애> 지금은 실험동물을 쓰는 게 그냥 그런 공급업체로부터 받기만 하지만 동물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사실은 실험동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종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규정을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식약처의 허락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종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정관용> 실험동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몇 가지로 딱 정해놓으셨군요.

 

한정애> 9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종들을 주로 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식약처가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 쥐 종류와 설치류와 관련한 것들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설치류하고 기니피그 그다음에 토끼 있고요. 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 원숭이 이런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용> 국내 대학에서 한 해에 실험에 쓰는 동물이 약 100만 마리라고 하는데 그 100만 마리의 상당 대부분은 실험용 쥐겠죠.

 

한정애> 그러니까 연간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동물실험에 희생당하는 동물이 한 30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정관용> 300만 마리.

 

한정애> 그중의 90% 정도는 설치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개, 토끼, 원숭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런 실험 동물용 쥐 이런 것들은 일반 쥐와 달리.

 

한정애> 다릅니다.

 

정관용> 철저히 관리되는 거죠.

 

한정애> 관리돼 있는 동물을 쓸 수밖에 없어서 대체로 설치류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의 경우에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학교의 경우에는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개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암암리에 계속 많이 있었었고요. 실제로 동물보호단체들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 말인가 그때 서울대 수의학과가 한번 세상에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관용> 문제를 일으켰었죠.

 

한정애> 그때 서울대에서 지금도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은 사임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서울대에서 이걸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해당되는 그 수의학과 그 교수 연구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그 뒤에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정관용>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예 이 동물실험 자체를 못하게 하든지 아주 엄격한 제한을 두자. 이런 목소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장기칩이라 그래서 organ on a chip이라고 그래서 칩에다가 사람의 세포를 체세포를 배양해서 똑같이 만든다든지 장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것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안전하고.

 

정관용> 그런데 비용이 들죠.

 

한정애> 아니요, 비용이 훨씬 동물실험보다도 적게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칩이.

 

정관용>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쪽으로 안 가요?

 

한정애> 왜 안 가냐면 지금 대학이든 실험실이든 모두 동물실험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분들이세요. 그러니.

 

정관용> 관성의 법칙이에요.

 

한정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다른 흔히 말해서 블루오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적응되어 있지 않고 익숙해 있지 않고 그 방식을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어덥션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외국에는 이런 걸 좀 규제하는 법들도 꽤 있습니까?

 

한정애> 규제라기보다는 대체실험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관용> 대체실험 활성화, 인센티브.

 

한정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법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기존에 실험을 해 왔던 연구기관들, 실험실들이 예전의 방식을 자꾸 뭐랄까요, 예전의 방식을 하는 것으로 장비도 갖추어져 있고.

 

정관용> 알겠어요.

 

한정애>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한정애 의원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한정애> 계기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고양이도 좀 키웠었고 지금 이제 강아지 한 마리하고 같이 있습니다만.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2년에 크레인이라고 건설기획 크레인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크레인이라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부정교합이어서 조금 생긴 게 독특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끼 때는 생김새가 독특하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고는 얘가 어디로 팔려갔냐 하면 원주 드림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일반 민간 동물원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원주 드림랜드가 나중에 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드림랜드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먹이도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정관용> 그냥 방치한 거예요?

 

한정애> 방치가 된 거죠. 사람도 건사가 안 되는데 동물을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크레인이라는 애는 태어났을 때 워낙 흔히 말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애라서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크레인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레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었고 크레인은 다시 서울대공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인수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조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크레인 때문에 야생동물보호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동물원법. 이게 동물원을 그냥 아무나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게 되거나 하면 해당되는 동물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관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정관용> 말씀하신 동물원법 같은 것은 이미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까?

 

한정애> 통과는 됐는데 원래는 저희가 허가제로 하려고 했는데 막 쉽게 안 되고 그냥 등록제가 되다 보니 여전히 동물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죠.

 

정관용> 그래도 경영 어려움 때문에 방치되거나 이런 건 막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정애>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다른 동물원으로 좀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쓰도록은 했습니다.

 

정관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서 지금 이게 2018424일날 제출됐는데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정애> 거기 통과됐으면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겠죠.

 

정관용>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한정애> 논의조차 안 되고 지금 하나는 보건복지위에 실험동물법은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지금 농해수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정관용> 양쪽 다 그러니까 공식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한정애>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왜요? 어디가 반대하는 거예요.

 

한정애> 부처가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감이 결국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정관용> 일감 늘어나는 거 싫다.

 

한정애> 일감이 많아지는 것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좀 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받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용> 여야 간 무슨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정부 안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정애> 정부 내에 일단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 이게 한 분이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심의건수가 뭐 1000건이 넘어가니까 그 건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대학교까지 다시 받는다고 하면 또 1000건 이상이 더 들어올 텐데 인력이 몇 명이라도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법안을 조금 논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관용> 그런 심의 같은 걸 좀 민간에 위탁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한정애> 여러 가지 방법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정관용> 그것도 예산이 드는군요.

 

한정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논의를 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면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시민위원들을 만들어서 심의 안건들을 쭉 모은 다음에 2주에 한 번이든 또 한 달에 한 번이든 심의해서 주고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그냥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실험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학 교육기관만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한정애> 말이 안 됩니다.

 

정관용> 바로 잡아야죠, 이건.

 

한정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 .

 

정관용> 아예 이 법이 없든지 있으려면 양쪽 다 적용을 시키든지.

 

한정애> 심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교마다 이거는 갖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정관용> 서울대도 있다고 그러고.

 

한정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실험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도 1년에 한 번 점검 받을 때 해당되는 개가 실험실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어딘가로 잠깐 보내는 그 와중에 사실은 이게 알게 된 거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투약탐지견 메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정부도 이제 뭔가 응답을 하겠죠. 국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조금 더 노력을 행 주시기 바라고요.

 

한정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한정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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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전체 동물실험 중 43%인 대학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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