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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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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커스TV] 한정애 "한국당, 당대표만 바꼈는데 노동개혁 입장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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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모두발언하는 한정애 의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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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전일 청와대-5당대표 회동에서 제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원론적인 의미"라고도 바로잡았다.

 

특위는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일본 후지 TV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단순한 실수라면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할것"이라면서 "후지TV측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부위원장도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규탄했다.

 

권칠승 위원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21일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전망이나 그 이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두고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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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본침략 특위, "지소미아 재검토, 원론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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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한정애 위원

[뉴시스]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의원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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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126일 오후 240장소 : 국회 정론관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영면을 기원한다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이신 황금자 할머니께서 오늘 26일 새벽 소천하셨다. 평생을 홀로 힘들게 살았던 황금자 할머니께서는 지난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에 기부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분이기도 하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고 황금자 할머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할머님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만행 고발에 평생을 바치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비보가 전해진 이때, 일본 공영방송 NHK의 모미이 가쓰토 신임회장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는 망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잇따른 망언이, 이제는 공영방송에까지 전염확산되고 있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강도를 더해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이라는 고위험성 전염병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침략에 대한 진실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이석현 의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의원이 지난 2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연한 결과다.

5만원권이 발행되기도 전인 20083월경에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웃기지도 않은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사실상 방송과 신문들은 왜 이리도 견강부회했던 것인가.

이번 사건은 이석현 의원이 MB정권에서 벌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주어진 관봉 5천만 원의 출처가 다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밝힌 뒤 가해진 검찰의 탄압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본의 아니게 검찰의 말만 믿고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인분들께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소상히 보도해 주셨으면 한다. 이석현 의원의 구겨진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반듯하게 다림질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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