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7000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7000만 원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고로 운영되는 환경공단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계약 대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고 부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부실계약으로 인해 결국 국고 5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생겼는데도 공단은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고 망실분 570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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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은근히 넘어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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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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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한정애 의원, '한국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7천만원 손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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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3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181021_[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임대차계약소홀 5억 7천 날려.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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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맞대고 볼을 비비는 행위 등도 했다면서 노래방이 무슨 레슬링장이냐고 질타했다.

 

징계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임모 1급 처장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외부 변호사까지 와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면서 파면, 강등 등 여러 가지 중징계가 있는데도 불구,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린 이사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권고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앞으로 기강을 새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당사자인 본사 1급 처장 임모씨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면서 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위원장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느냐. 기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에게 공단을 비롯해 산하기관에서 내린 가벼운 견책 등의 징계를 재심하는 방안 등을 살피고 감사한 뒤 본부 종합국감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한 뒤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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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성범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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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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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4일(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환경공단 -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업 질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미한 중계 수준, 전국자연환경조사 조사비 부당수령 질의




■ 환경보존협회 -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질의, 

    한국환경공단 - 직장내성희롱 발생 현황, 환경시설 설치사업 중 인계 지연 현황 질의




■ (건의) 질의화면 확대 및 국회방송 스태프용 간이의자 설치 요청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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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권매립지공사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기지 토양복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환경오염 정밀조사보고서(이하 정밀보고서-농어촌공사 작성)’에서 누락되었다실시 설계를 위한 정밀조사 보고서를 농어촌 공사로부터 제공 받았을 때 누락된 부분을 확인시키고 재조사를 시켜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민공원 토양정화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와 관련된 공사는 절대로 하도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부산시민공원의 경우 sk 건설 및 3개 업체가 컨소시움을 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지만 제3의 업체에서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했지만 당시 환경공단은 현장에 상주했음에도 불과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환경공단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의원은 1차 환경공단에서 위해도 조사를 했었던 지역 중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높게 나왔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측정해서 부산시민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국환경공단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소속 · 산하기관들 전체에 고질적인 비정규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의원은 온실가스종합센터의 비정규직 비율 69%, 국립환경과학원 49%, 국립공원관리공단 46%등 소속 ·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이 평균 50%에 달한다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들이 대부분 연구 인력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어 핵심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직의 경우 2008년 이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으로 정규직이 되었지만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운영직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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