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이상돈(), 문진국(), 신보라(), 설훈(), 임이자(), 이용득(), 강효상(), 이정미(), 전현희(), 송옥주(), 김동철(), 김학용(위원장/),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거래된 건수가 9(2.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0164월부터 2년간 기술원 원장을 맡았다.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은 기상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수요 기업과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으로 2016년 도입됐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술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날씨경영 오픈마켓'과 통합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7000만원을 투입한다.

 

한 의원은 또 기상청 날씨제보 애플리케이션이 이벤트 전용 앱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이벤트 비용으로 2300만원, 해마다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나, 제보 사진은 하늘, , 동물 등 날씨와 무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정책통다운 선 굵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상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산업기술원 창업지원센터가 약 6년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신규 일자리가 50여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예산이 주로 기상장비 제조업에 투입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등 기상 선진국의 기상 서비스 비중은 전체 기상 산업의 82%로 국내의 약 9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기상서비스 분야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김 청장에 당부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상청이 628억원 규모의 중국산 슈퍼컴퓨터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5기 슈퍼컴퓨터 구축사업에 중국 기업 레노버가 최종 낙찰 받았다.

 

이 의원은 국내 보안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선 보안이 강해도 1mm 크기의 초소형 무선 칩이면 보안이 뚫린다고 한다설치 전에 슈퍼컴퓨터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기상관측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해상특보구역 82곳 중 19(전체 23.1%)에 실시간 해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발효·해제되면서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상청이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독자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에 의해 짬짬이 평가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KIM를 본격 도입한다며 세계 9번째로 독자적인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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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담백한 '정책 국감''국감 장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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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 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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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특보 발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표된 기상특보는 총 3651건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기상청, 원자력 및 발전시설 관리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에 태풍 등 기상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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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 <심각해지는 기후재앙:폭염’, 어떻게 극복하나?> 심포지엄을 주최하였습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한 진단과 향후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한림원과 공동주최한 행사였습니다.



국민적인 관심도에 걸맞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장내를 꽈악 채워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 ^^



본격적인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한정애의원은 국민들은 기후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정부국회산업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듯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현재 우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분들과 함께 단체사진도 촬영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앞으로 더 파이팅하겠습니다!!




발제 내용도 경청하고, 토론회 내용까지 꼼꼼히 정리해가며 심포지엄에 함께하는 한정애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로서 이번 주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심포지엄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책 제안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방안이 더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오늘 주신 의견들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 여름이 보다 덜 뜨겁기를 기원해봅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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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염 이후,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돼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등의 폭염 인식 수준이 낮으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한국환경한림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14차 환경정책심포지엄심각해지는 기후재앙: 폭염,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개회사를 맡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시민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의식이 준비돼 있는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국민 인식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정책적 행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은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폭염으로 인한 겅강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심각한 기후재앙, 폭염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따르면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설정된 목표치인 지구온도 상승제한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치형 폭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지역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형 기술 실증도시(Living Lab)를 선정하고, 취약계층이 분포하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운동장, 공원 등 공동체 시설에 휴대용 기상 측정기(PWS)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역 주민의 휴대용 PWS와 공동체 시설 PWS 데이터를 수집해 온열지수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다가오는 폭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정부가 녹색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했지만 그 속에 포함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추진동력을 상실한 녹색 뉴딜 계획을 변화된 시대 정신을 담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전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가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 원장은 강조했다. 2009년 나온 이명박 정부 녹색 뉴딜은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녹색 교통망 구축,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와 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린홈 오피스 스쿨 확산 등 핵심 프로젝트를 표방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그는 "1994년과 2016, 2018년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지만 지난해 9월에야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됐다""폭염 적응력 강화와 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이 폭염 때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지하공간 열쾌적성 증진 등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가로수 녹음과 그늘막 확대, 물안개 분사 등 활동공간 체감온도를 낮추는 사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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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폭염 위험성 인식수준 낮아, 민관 협치형 대응 필요"지난해 9월에야 겨우 재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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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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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각해지는 '기후재앙:폭염', 어떻게 극복하나?>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주  제 : 심각해지는 기후문제 폭염에 대한 극복 방안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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