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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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물복지포럼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1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구성된 뒤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저와 함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 한준호, 이용우, 황운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해주실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규제나 규정은 미흡해 인수공통질병에 취약함을 물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질병 예방 및 인도적인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발제와 토론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내에 원래 생태적으로 있었던 동물에 대한 연구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연구목적의 외래 야생동물 수입이 정말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들어와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기간을 두어 해당 청별로 기록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확립과 동물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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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7.10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긁어부스럼~~,,

  2. ㅇㅇ 2020.07.10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b 와 wc 개체가 있습니다. Wc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백번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인공부화된 cb 개체들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애초에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아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보여주기식 때려잡기 좀 제발 그만해주시면 안될까요? 한정애 의원니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길고양이보다 깨끗하고 병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실행하고 싶으시면 전국 길고양이랑 유기견들부터 살처분하시고 말씀해주세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멋대로 판단하지마시구요. 법안 발의하려면 어떤 유통과정으로 수입이 되는지 좀 제발 알아보세요. 진짜 답답해서 써봅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16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멸종위기종 및 일부 법정보호종 외에는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판매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접촉 및 수입·거래 로 인한 공중보건, 생태계교란, 동물복지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cb개체의 경우 멸종위기종 복원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개인의 손에서 부화되거나 상업을 목적으로 대량 번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개방된 시설없이 운영되는 곳들은 사육 환경과 관리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양서파충류는 검역절차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비롯해 새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6() 국회 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1대 국회 개원 후 새롭게 구성된 포럼 회원 분들을 모시고 한해 동안 포럼의 운영계획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과 반갑게 인사부터 나눴답니다.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저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포럼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결정되는 포럼의 활동과 일정은 회원 여러분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중 공동대표님께서 정기총회 의장을 맡아 주셨는데요.

2019년 포럼 사업 및 재정 결산안 보고부터 공동대표 선출 등 중요 안건에 대해 보고와 의결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열심히 일해주신 홍일표 대표님께 공로패도 전달해드렸구요~

 

 

저와 함께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유의동 의원님의 인사말씀도 경청해봅니다.

 

 

정기총회를 마친 후 최재천 공동대표님의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대전환 고찰을 주제로 기조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기조연설 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동근 포럼 운영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기업도 빠질 수 없겠죠?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님의 인사말도 들어봅니다.

 

 

인사말이 끝난 후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기조연설을 듣고 느끼신 점, 평소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해주셨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해주신 만큼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포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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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준비한 당정협의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21대 총선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인데요.

 

21대 개원 후 처음 열린 자리인만큼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인사말씀에 이어 서울시에서 준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상호토론 시간도 가졌는데요.

 

코로나19 극복 방안부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확대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모임에서 경기도와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을 전달하며, 그간 경기도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던 예산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니 더 적극적인 추진에 신경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셨고 국토부, 기재부와의 협의와 설득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기재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숙원사업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서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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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회기후변화포럼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대 국회 법제 방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추진 방향성,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법,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친 후 전문가 분들 한분 한분 각자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EU의 기후변화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입법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과제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전체 토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법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부처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한 뒤 다시 한번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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