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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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대엽 "포괄임금제 편법 운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장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조사한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1570개) 중 30.1%(472개)가 포괄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포괄임금의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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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대엽후보,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단속 강화 약속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