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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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울진 산불 피해 현장 방문27일(수) 울진 지역을 방문해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를 찾아 산양 서식 현황을 살폈습니다. 울진·삼척 지역은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로, 지난 3월 울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일왕산 지역과 덕풍계곡 일부 산양 서식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양의 먹이 지원과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왕피천환경출장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산불로 훼손된 산양 서식지가 복구되어 안정화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나곡 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해 화재 피해 현황을 살폈습니다. 역시 지난 울산지역 산불로 인해 손실된 시설로 현재 정밀구조 진단 완료 후 복구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저는 소실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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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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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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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참석28일(화) 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환경부,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처리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할 대책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나아가 폐기물 처리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실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