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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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 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영상 바로보기 {앵커: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만 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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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할리우드 스타 '킴 베이싱어'가 의원실에 방문했어요~12일(금)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 국제동물권단체(LCA) 크리스 드로즈 대표, 할리우드 스타 킴 베이싱어가 의원실에 방문했습니다. LCA와 킴베이싱어는 초복을 맞아 '개 식용 철폐'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용견의 사육을 억제시키고 나아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할리우드까지 퍼져 나간 걸까요? 한정애의원과 동물복지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특별히 의원실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 1997년도! 한정애의원이 무려 30대였던 시절~ 인상깊게 본 영화 'LA컨피덴셜'의 주연배우를 실제로 대면하게 되어 들뜬 모습이 역력한데요? 서로 반가움을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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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권 보호'를 외치고 왔습니다~한정애의원은 7일(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식용 철폐 전국 대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물권 행동 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가 주관하는 1차 전국 대집회 자리였습니다. 한 해 약 100만여 마리 이상 개들이 도살되고 있고 특히, 여름철 보신을 이유로 큰 희생이 따르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집회였는데요. 개식용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행사당일 참석하신 분들의 열기만큼이나 햇볕도 뜨겁게 내리쬐었는데요~ 선글라스와 모자로 방어에 나서보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이 날 행사장에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동물권 보호 행동에 앞장서는 이용녀 선생님도 참석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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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밥,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곧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ℓ당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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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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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人]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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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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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