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일석이조 효자.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 위험이 커지면서 동물에게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오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SF의 전염경로로 잔반은 물론, 잔반을 재가공한 사료가 지목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면 금지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곤란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동물보호단체들은 ASF 위험 논란을 계기로 돼지와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잔반 혹은 잔반 재가공 사료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소처럼 먹이를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에게는 광우병 등을 이유로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줄 수 없다. 닭과 오리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수분 함량이 14%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나 개 같은 동물은 예외다. ASF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양돈농가 6,200곳 중 267곳은 지금도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돼지, 개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끓여 먹인다 해도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질병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지난 7ASF 방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돼지농장의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9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의 먹이, 사료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걸림돌은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5,903톤이다. 이중 매립, 소각 외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14,262톤에 이른다. 이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43.4%(6,184)이 동물들 먹이나 사료로 가공되는데 쓰인다. 동물들에게 잔반 제공을 전면 금지할 경우 매일 6,000t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게 잔반 제공 전면 금지 방안은 떨떠름하다. 직접 먹이로 주는 건 몰라도 사료로 재가공하는 것까지 막긴 어렵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발병 우려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양돈농가가 직접 잔반을 먹이는 것만 금지하는 수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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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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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의원이 이처럼 법을 개정한 건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인체대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3082259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2012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로 보면 매년 1억마리가 사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대체시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를 화평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단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산업, 무역 경쟁력 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동물 대신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인 중국은 동물실험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동물실험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도 중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연구를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시험 개발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만약 대체시험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도 EU처럼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손 놓고 가만히 있던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동물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체시험은 언제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세계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워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체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하겠다'며 우위에 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사용량 등에 따라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장기간·고비용이 소모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연합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관련정보를 얻는다면 재정적으로나 동물복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실험을 반복해 괴롭힐 권리는 없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산학계가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동물실험을 줄이면서 대체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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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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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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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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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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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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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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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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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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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준 2019.01.19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훌륭한 법안입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3. 초코쿠키 2019.04.11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4. 카일라 2019.04.11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힘내세요.
    !

  5. 김서현 2019.04.11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6. 초롱이 2019.04.11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7. 이시은 2019.04.1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루빨리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8. 오로라 2019.04.1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9. 개식용금지 2019.04.12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는 살아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개농장들좀 없에주세요
    한정애의원님 화이팅~

  10. 세계유일개농장폐쇄~ 2019.04.12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고양이 식용 금지해주세요
    한정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11. #전국동물활동가연대 2019.04.14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12. 김숙영 2019.04.14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3. 유경희 2019.04.14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워님 응원합니다

  14. 이애영 2019.04.14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5. 멍뭉이 2019.04.14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해여

  16. 초롱이 2019.04.14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7. 써니리 2019.04.14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감사드립니다!!!

  18. 사랑이 2019.04.14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 항상 끝까지 응원합니다~힘내십시오~!!

  19. 오로라 2019.04.14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응원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 박향숙 2019.04.15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정말 눈문겹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법이 통과되면 그 은혜 잊지않겠습니다~~천오백반려인과 활동가들은 동물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기억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그 고마움을 잊을수있겠습니까?...항상 건강하십시요..♡

  21. 그들에게희망을 2019.04.15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복 받을실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