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라며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니,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법제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당시 법제처의 경찰위원회 관련 검토내용 총 네 쪽 중에서 자문의 ‘자’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9. 13:39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과 관련해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비혼모의 출산이 불법인가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0.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