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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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구태정치 반복하다 국민에게 퇴출될 것"[아시아뉴스통신]2014-02-04 [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4일 오후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 정치인 구하는 구태정치 반복하다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설 특별사면에서 형이 확정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균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 무슨 근거로 특사를 받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재균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이재균 전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로부터 큰 설 선물을 받았다'는 표현과 함께 본인이 설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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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