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5일(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가 발견된 메탄올 실명 노동자에 대해 언급하고, 메탄올 실명 노동자를 은폐한 박근혜정부 노동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메탄올 실명 노동자와 가족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서른이 된 피해자 딸을 둔 아버지의 증언,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며 울먹이는 피해자…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가 펑펑 울던 피해자를 다독이며 한정애의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벌써 여러 차례, 토크콘서트까지 진행했어도 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추가로 발견한 2014년 메탄올 실명 피해가 은폐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되었다면 기자회견장에 함께해주신 피해자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주신 메탄올 피해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간 급여의 40%에 불과한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정직 연간 급여도 정규직의 36.5%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수년간 2년마다 파견직을 해고한 것은 선의의 사업주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잘못된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사 원문보기

[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


▽ 관련 기사보기

[에코저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파견직 2년마다 해고

[국제뉴스]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파견직 2년마다 해고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아웃소싱타임스] [국감브리핑]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이데일리] [국감]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댓글을 달아 주세요


161004_한정애 보도자료_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5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비정규직·파견법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잘못된 노동시간 행정해석문제와 노동개혁법이라고 주장하는 파견법의 허상을 지적하고 현 실태를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포커스뉴스에서 정리한 말풍선뉴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대정부질문을 하는 한정애의원 사진도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한정애의원 대정부질문 영상보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시 : 2016216() 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는가? 이번 메틸알코올 사업장 역시 불법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 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게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되어야 하고 노동개혁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싶은 취업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코올 사태를 거울삼아서 청년들을 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