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0407_[보도자료]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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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산재발생 사실 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노동부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안)에서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421(벌칙)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파견법 개정안(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안·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노동시간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퇴근 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환노위는 당초 전체회의 안건에 MBC 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넣었으나 야당 간 이견으로 최종 안건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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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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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스] 노동개혁법안 등 현안 처리 못해 여야 이견빈손으로 막내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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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턴 2017.03.07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학습 병행은 좀더근로자 시각에서 볼필요가있어요 . 과연 근로자 위한 것인지또다른 계약직근로자를 낫는제도가 아닌지.친구들은 일반근로자로 중소기업취업해서 월급도많은데 오히려 회사에서 일도하고공부도해야한다며 일만잔뜩많고
    누구를 위한제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퇴사해서 다른데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훨편한마음으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슴다 ^^

    • 의원실 2017.03.08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환노위에서도 그러한 점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부가 최근 노동시장개혁 4대 법안(노동4)의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의 국회 논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고용여력에 영향 줄 수 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크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우선 논의 고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주 중 4당 간사들이 회동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으니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지 사전 교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칭)개혁보수신당 관계자도 "이번 주에 일단 간사들이 만나 '노동법'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노동법'과 관련한 여야 대화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당장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법'에 대한 협의 가능성이 이처럼 높아진 이유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환노위의 기류가 크게 변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고, 국회에서는 대화의 주체가 4당 체제로 다변화 되면서 찬성 아니면 반대식의 협상 전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 예정에 없던 1월 임시국회 소집 결정으로 '노동법' 논의의 시계추가 예상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파견법'을 제외한 어떤 내용이 '노동법' 관련 논의 테이블에 우선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전환된 이후 환노위에서 '노동법' 이슈를 주도해 왔던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더 인정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1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간사 간 협의가 이번 주 중 열리면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을 여당과 다른 야당 간사들에게 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해줘야 시장의 고용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결정되며 그 이후로 '노동법' 논의를 미루자고 하는데, 꼭 해야 한다면 몇 달 늦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의가 무르익는 분위기와 별개로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당이 오히려 '노동법'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야당에선 이번 주 간사 간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되거나 한 사항은 아니어서 아직 장담은 못 한다""연말에 상임위 위원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었지만 참석 인원이 저조할 만큼 여당은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현 상황에선 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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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황 달라진 '노동법'근로시간 단축부터 1국회서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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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이므로, 이들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들의 불법을 낱낱이 지적하고 운전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받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닌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현대비앤지스틸은 소속 근로자도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명백한 파견법 위반으로 향후 현대비앤지스틸은 차별적 처우 뿐만 아니라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 고용의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매뉴얼에는 모닝콜 방법 (전화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해야 함 전화목소리 듣고 판단함 일어났다, 알았다고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됨) 등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와 방법, 신문 두는 위치, 차량 안 물품 구비부터 운동복 애벌 빨래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이같은 운전기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도 매겨졌다. 감점 20점부터는 감봉 1개월에 휴일 무급근무, -30점부터는 감봉 2개월에 휴일 무급근무, -40점부터는 감봉 3개월에 휴일 무급근무, -50점은 퇴직을 당하게 된다.

 

또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매뉴얼도 문제로 지적됐다. ‘본의 아니게 여러 이유로 인해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절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수행기사가 잘 인내하면 그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신다등 재벌 3세 특정개인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법 사항들이 드러났다.

 

한 의원은 서울노동청장과 강남지청장에게 현대비앤지스틸도 대림산업처럼 다수 파견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파견받아 근무시켰으므로, 당연히 파견 및 기간제법상 차별적처우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들 운전기사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영혼까지 팔 것을 강요받았다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 정규직화도 아닌, 차별적 처우 금지인데, 근로감독관은 조사 및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음에도 직무유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대비앤지스틸의 경우 차별적 처우뿐 아니라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서울노동청이 나서서 현대비앤지스틸, 대림산업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emmms42@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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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6_보도자료_재벌3세 운전기사 갑질(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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