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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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 자체 매뉴얼 위반해가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게 노골적으로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한정애 단장은 “채용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금요일(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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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긴급현안질문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질의 대상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김석우 법무부 차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내용① 심총장 자녀 특혜 채용은 ‘채용비리’임을 지적✔️‘석사학위 소지자’임을 명시해놓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것은 권익위에 따르면 공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변경한 ‘채용비리’에 해당합니다.✔️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경력사항으로 작성해야함에도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모두 경력으로 작성했습니다.✔️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이력, 소득금액증명서 중 하나로 검증해야 함에도 외교부는 무급 체혐형인턴십과 석사연구생 경력을 그대로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외교부 차관에게 심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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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2일(수) 오전, 제가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장녀의 외교부 채용뿐 아니라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 아들의 장학금 수령 등 심우정 총장 자녀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의 자녀가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더욱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은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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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것 모두 '채용비리'입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경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 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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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쟁점 3가지오늘(28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심우정 총장의 자녀는 국립외교원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최종합격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채용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심우정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합격시키고자 한다면, 선택적으로 취득예정증명서를 받을 게 아니라 채용공고에 '졸업예정자 포함'과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1차 모집으로 면접까지 본 지원자를 떨어트리고 2차 모집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습니다.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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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제기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한 외교부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본인의 SNS에 게시한 글이 논란이 되면서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 ▲전공 불일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밝혀졌다. 또한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는 심 총장의 자녀가 경력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재공고를 통해 최종합격된 점이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실업, 취업준비, ‘쉬었음’ 상태인 약 120만명의 청년이 학력과 자격, 경력까지 갖추고도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선관위 특혜채용에 이어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격이 부족해도 특혜 채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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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24일(월) 오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로부터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양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감국가 출생·국적자·정부·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30일 내외로 에너지부의 시설 방문 및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며 ▲초청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 완료 후 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간 연구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는 것인 만큼 민감국가 등재 취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미대사관에 각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