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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13. 11:2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13. 11:13

2014-02-04 [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4일 오후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 정치인 구하는 구태정치 반복하다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 설 특별사면에서 형이 확정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균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 무슨 근거로 특사를 받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재균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이재균 전 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로부터 큰 설 선물을 받았다'는 표현과 함께 본인이 설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사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2. 4.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