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던 실무자조차 될 리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법은 왜 엎어질 뻔했고, 막판에 기적적으로 부활했을까. 일련의 입법 과정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의 형벌을 극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았고, 산재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하청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당장 세상을 바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첫눈에 이 법은 물러터져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지던 당사자들은 개정 산안법을 조용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다. 산재 문제에서 이 법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제63조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조하고 복잡한 문장이 왜 중요한가? 기존 산안법 체제에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청이 졌다. 그러니 원청은 위험 자체를 쪼개서 하청에 떠넘길 수 있었다. 하청은 이렇게 전가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위험을 그저 짊어지고 간다. 전가된 위험은 언제고 터진다. 그게 지하철 스크린도어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든 피할 수는 없다. 기존 규칙은 이 위험 전가를 사실상 조장했다.

 

개정 산안법 63조는 이 기본 규칙을 바꾼다는 의미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비싼 선택이 된다. 공짜이던 위험 전가에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청은 차라리 직접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하청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3조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릴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63조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조항이 된다. 입법이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중대한 변화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런 조항은 조용하고 물러터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정 산안법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63조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입법부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행정부는, 대통령조차도, 입법부가 정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안에서 일한다. 이제 개정 산안법이 될 리가 없는 법으로 불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두루 대변자를 보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저항하는 사회집단의 대변자도 당연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령에 가까운 이런 법일수록 더 잘 엎어진다.

 

공청회 다섯 번 해야 할 중요 사안

 

지난해 12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63조가 갖는 파괴력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것은 공청회를 다섯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63조를 빼고 가자는 취지다. “위원장님(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당내 의원총회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은 당연히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야지.” 법안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 의총을 거치자는 말은 이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가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중대 법안은 당 차원의 판단을 거친다. “이건 의총 사항이다라는 말은 판 깨기 시도인 동시에 정론이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총은 합의 결렬을 선언한다. 개정 산안법이 제안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변경은 자유한국당이 노선상 받기 어렵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이 법안이 의총 이전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의총 이후 반전이 일어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한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긴 11월만 해도 이건 어렵다는 기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도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움직여주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용균씨와 유가족이 만든 법이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본다. 굉장히 급박하게 흐름이 요동쳤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될 리가 없는 법을 일단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중요한 우연이 겹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장우 의원이 의총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동을 걸 때, 그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같은 당 임이자 소위원장이었다. 1226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모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63조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 의원은 이 핵심 조항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 3당 간사 합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다시 결정적 반전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킨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 산안법이 카드로 쓰였다. 청와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1231,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영계가 결사항전 태세였다면 자유한국당이 개정 산안법을 카드로 쓰기는 어려웠다. 전형배 교수는 경총이 반대한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게 막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라거나 자기 사업장 밖의 안전관리 문제를 민감해해서 그건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경총이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크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안법 입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제대로 막고 싶었다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몇 바퀴 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걸 카드로 못 쓴다.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의 의의

 

개정 산안법에는 좀 더 미묘하고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숨어 있다.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보다 넓은 표현이다. 배달 앱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엔 들어가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들어간다. 배달 앱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개정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다룰 단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전례를 쌓아 올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개정 산안법이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다른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때도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잡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1221일 환노위 공청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개정 산안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계약 관계만 보호하는 전통적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이후 논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표현이 바뀐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의 변화와 기존 제도는 늘 파열음을 낸다.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속도대로 속속 바뀔 수는 없다. 의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변화된 세상에 제도를 맞춰나간다. 이 과정은 속 터지게 느리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다.

 

산안법 개정 과정은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위험을 하청으로 쪼개 전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달라졌는데, 산재를 다루는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극 덕에 원청은 안전에 과소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렸다. 개정 산안법은 이 간극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직접고용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응할 첫 교두보이기도 하다. 몇 번이고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법은, 입법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최대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당의 노선과 달리 이 법에 전향적이었다는 우연,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는 우연,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상 더 우선순위 높은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우연이 연속으로 겹쳤다.

 

구조 변동이 가하는 제도 변화 압력에 일련의 돌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뽑아낸다. 의회라는 묘한 기구의 속성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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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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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한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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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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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2018. 12. 24. ()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노위 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 사업주 처벌 10년이 과도? 형량 올리는 대신 하한선 두자논의 중

- 위험 외주화 금지가 기본 원칙. 일부선 과도한 개정안염려 아직

- 개정안 처리, 내일 좀 더 시간 두고 26일 재타결 시도할 것. 쟁점 몇 개 안 남았다

- 최저임금 포함 주휴시간, 209시간으로 명문화한 것

- 계도기간 6개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하란 것

 

김종배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씨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을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인데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한정애 :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종배 : .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거의 타결 일보직전,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을 일정부분 이루어놓은 안을 가지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논의에서 또 위원님들마다 또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지금 실지 조금 오늘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배 : ? 그래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주 순항 중이다, 잘하면 오늘 저녁에 타결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들어온 뉴스도 지금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까?

 

한정애 :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저희가 간사들이 위임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의라기보다는 협의한 안,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된 내용, 주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안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 쟁점이 일정부분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한정애 :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논의를 지금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 조금씩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 아이고 참, 쉽지가 않네요, 정말.

 

한정애 : . 쉽지 않네요.

 

김종배 : 정말 끝까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 기계적이지만 갈라서 그래도 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하고, 이견이 큰 게 어떤 겁니까, 가르면?

 

한정애 :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를 지금 저희가 본 게 아니라서요. 오전에 저희는 간사들 간에는 전체를 한 번 다 훑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계신 부분은 아직도 앞부분에 좀 속해있는데, 앞에서 일단 아직 쟁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 중지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경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입장을 차례로 들었는데, 핵심쟁점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견 접근이 안 됐어요, 의원님?

 

한정애 : 의견 접근이 완전히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저는 의원님들이 오늘도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이것 동의 다 하십니다. 그리고 위험작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금지하자고 하는 건 약간 이견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작업에 대해서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그럼 지키자, 이 정도는 합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 정리하면 총론은,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이런 겁니까?

 

한정애 : . 그렇습니다.

 

김종배 : 아이고 참,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자, 형법상 처벌기준을,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했더니 경총 입장은 최고 10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가요?

 

한정애 : 지금도 7년이거든요. 지금도 7년인데,

 

김종배 : 현행법률이?

 

한정애 : . 현행이 7년입니다. 그것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경영계에서는 말을 하는데, 지금 7년으로 하고 있어도 실지 법원에서 양형기준은 7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대체적으로 논의를 할 때 한 1년 정도를 상한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받으신 기업주에 대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다 빠져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이라고 한들 사실은 법원에서의 처벌이 그렇게 강화될 것이냐의 쟁점은 또 다른 부분이죠. 다만 저희가 7년에서 10년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강하게 처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김종배 : . 그런데 또 정반대의 목소리는 지금 최고형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한정애 : 최저형량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나마 노는 여전히 최저형량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절대로 안 되는데, 두 개를 통과할 때 대체적으로 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한 것이 형량을 조금 올리는 대신에 그러면 하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서로 양해는 한 상태입니다.

 

김종배 : 그래요?

 

한정애 : . 뭐 완벽하게 만족은 못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요.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업무 같은 경우는 외주를, 외주로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견차가 큰 건가요, 그러면?

 

한정애 : 외주를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서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데는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낸 법안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다만 기술력이 담보되거나 아예 전문적으로 진짜 이것만을 해왔던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절차를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빡빡하게 법안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김종배 : . 저는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해서 참 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한정애 : 저희가 오늘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26일 날 다시 한 번 타결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김종배 : 오늘 타결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

 

한정애 : 오늘 그 입장이 논의를 하면서 보통 입장이 변화하기는 어렵고요. 잠깐 저희가 휴지기를 가지면 휴지기 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종배 : 보통 이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의원분들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에 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원내지도부,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급에서 일괄타결이나 이런 방안을 또 가끔 쓰지를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의원님?

 

한정애 : 이 건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배 : 그래요?

 

한정애 : 오히려 그렇게 올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타결이 될지,

 

김종배 : 오히려 더, 오히려 더?

 

한정애 : .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의의 과정을 쭉 지켜온 것이 있고, 일정부분 합의가 된 내용이 있고, 사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닌 게 아니라 26일에 저희가 오전에 타결 시도를 해보는데, 그래도 안 되고 쟁점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되어서 정 안 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종배 :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의원님 입장도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단순하게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정애 : 저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배 : 그러니까요.

 

한정애 : 이건 이 법만큼은 해를 넘기지 않고, 하청이건 또는 원청이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중간정리를 하고요.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인터뷰 모신 김에. 오늘 정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을 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이 용어부터가 어려워 갖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지만 약정휴일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주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주일을 근무를 하면 주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라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배 : 이걸 그러니까 보통 언론은 일요일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한정애 : 뭐 대체적으로 일요일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뭐냐면 노사 간에 단협으로 정한 휴일 또는 휴식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원래 대체로 다 무급휴일이거든요, 5일제를 하면서. 그런데 토요일도 우리는 유급휴일로 하자, 노사 간에 단협으로 이렇게 정한 경우에는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 간에 단협으로 보장한 약정휴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별개인 거고요. 주휴일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이고, 유급으로 주는 것으로 아예 법상 못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에 계속 산입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이것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경영계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해당되는, 25%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환산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월 환산액을 말할 때는 주휴가 포함된 209시간이 해당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명료하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 그런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의문이 노사가 합의로 약정휴일도 유급으로 하기로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유급이면 그것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만약에 약정휴일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단협으로 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협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그리고 유급으로 정한, 법상 유급으로 정한 주휴일을 포함해서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배 : 그래요? 노동계에서 약간 반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한정애 : 노동계는 저희가 이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조정을 할 때 월 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209시간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월 환산을 했을 때에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병기해서 표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정부 들어서 209시간으로 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쭉 인정을 해왔던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병기 표기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종배 : 그런 맥락이라면 이 계도기간을 지금 6개월 설정했죠, 의원님?

 

한정애 : 그것은 뭐냐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월 상여금이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주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이것을 매월 나누어서 주게 되면 그것을 산입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단협으로 예를 들어서 몇 월 달, 몇 월 달에 상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단협을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취업규칙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노사 간에 협의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52시간 노동제를 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이걸 6개월 유보, 그러니까 유예를 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데,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타결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한정애 : 그것이 확대를 할지 어떻게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저희 국회로 내용을 전달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월 국회에서 그러면 처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대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정애 : 고맙습니다.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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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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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미리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은 상정되어서 오늘 논의가 되어야 한다""(논의를 못하겠다면 소위 안건) 상정 전에 말했어야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후 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심의를 이어갔다.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원들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정부가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 정의나 개념이 모호하고 조문의 체계가 엉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많이 있어 정부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에 법안은 (처리) 해야 한다""쟁점이 되는 사항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회 후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 오후 6시께 산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의 형태 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정법률안이냐, 현행법이냐 보다 내용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사 중에 있다""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배달업 종사자들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도급 제한 등 여야 간 쟁점이 팽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산안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급한 부분을 우선 개정하고 남은 사안들은 검토한 뒤 추가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24일 추가 논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력해 봐야한다"면서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이렇게 (심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에서는 더 이상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즉각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개정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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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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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회를 찾았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후까지도 '김용균법'에 대해 뚜렷한 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김 씨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작업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고 처참했다""조금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든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김 씨를 위로하면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데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다""가능한 정부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사회의 안전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전체를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법안이 방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오늘 내일(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들었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부안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후 다른 내용은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여야 지도부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도 찾아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예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김 씨의 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접점을 좁히지 못했고, 소위 회의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소위 회의가 정회된 동안 별도 협의를 갖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오후 4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간사 간에 이견을 좁히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봐 달라"고만 했다.

 

앞서 오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특별감찰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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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회 온 김용균 어머니 "아들들 또 죽는다" 눈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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