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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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출범오늘(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해온 만큼,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후특위의 핵심 과제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집단행동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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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탄소중립 사회로의 디딤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이행을 위해 5년 주기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오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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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태국 환경자원부 장관과 화상 양자회담와라웃 씰라빠아차(Warawut Silapa-archa) 태국 환경자원부장관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전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경험과 기후변화 대응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개도국의 탄소중립 및 녹색재건 지원을 위한 그린뉴딜ODA(공적개발원조)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태국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 협력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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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고] 탄소중립기본법, 2050년 희망의 등대한정애 장관의 '탄소중립기본법, 2050년 희망의 등대' 기고문이 9월 28일자 한겨레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한겨레 기고] 탄소중립기본법, 2050년 희망의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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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 참석28일(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해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등 우리나라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제 질서가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재편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탄소중립법'을 세계에서 14번째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30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35% 이상으로 상향해 올해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교육계, 종교계, 산업계 등 우리 사회 각계층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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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외국통신사 기자간담회17일(금) 외국통신사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31일(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정부로 이송돼 제정·공표되면(9월 24일 예정)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가 됩니다. 제정·공포될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 기본 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절차 체계화가 포함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계와 종교계 등 민간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5일~7일 수원에서 개최하는 아·태환경장관포럼이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