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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純) 인하여력은 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7. 09:46

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1. 2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