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純)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하도록 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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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당정, 카드수수료↓…매출액 5~30억 자영업자 年214만원 경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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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조금 간단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81126_(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설명자료.hwp

181126_(민주당)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