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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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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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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천황폐하 만세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66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624일부터 7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하였다.

 

이에 KEI2016. 9.2 재심결과 2개월 정직 처분하였으며

 

이에 이00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음

 

2017. 9. 28 충남지노위는 이00 전 센터장이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 고 처분하였으며 11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 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징계취소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00는 스스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는 발언을 실제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성인 동영상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 라는 취지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00는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보충까지 하였다.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발언도 사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00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한의원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00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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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통신(http://www.nw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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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유세 현장에서 만난 분들


시작은 고양시 라파스타 거리에서부터 였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가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는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을 이용한 캐롤송 후렴구를 불렀습니다.

어떤 보수신문에서는 그걸 두고 네거티브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군요. ^.^

그게 왜 네거티브일까요. 사실관계 아닌가요?

저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본인의 일제시대 행적, 일본왕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멸사봉공, 견마의 충성)를 쓰고 들어간 일본사관학교를 마친 뒤, 팔로군(중국 항일 무장단체)을 토벌하고 다닌 그 행적과 행위에 대해 사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선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하고 참회를 했습니다만, 박근혜후보가 아버지의 이러한 친일 행적에 대해 대신하여 사과했다는 얘기 역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보면 무어라 하실까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하며,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바로세우기가 중요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암튼 고양에서 시작해서 의정부, 성남, 안양, 광명, 안산 그리고 인천부평까지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안산에서는 제가 사회를 보느라 사진도 못 찍었네요.^.^ 하지만 가는 곳 마다 넘쳐나는 정권교체의 의지!!!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대한 열망!!! 그 뜨거움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만난 한 어르신. 지난번 의정부 유세에서도 뵈었는데 여전히 따님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오셨더군요. 무엇이 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르신을 그 자리에 오시도록 만든 것일까요? 제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손주들 배내옷을 가져오셔서 거기다가 달님 사인을 받아달라고 하셔서 ㅋㅋ 그런데 옷가지 두 개 중에 하나만 사인을 받았네요. 사인해주기 시작하니 너도나도 @..@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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