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 위탁기관 중 60%가 노동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전담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이나 직업상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취성패Ⅱ 사업이 구직자의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위탁기관의 일자리만 보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취성패의 품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형 실업 구조가 또 도입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성패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지원 담당자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한명이라도 더 매칭하려다가 참여자와 담당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잦았다. ‘맞춤형’이라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해지는 아이러니인 것이다. 취성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에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아닌 그들의 생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 장관은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기능을 혁신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인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은희 기자 ehpark@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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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성패 사업은 참여자의 72.6%가 청년이고, 여성이 60.1%에 달해 청년‧여성 대상 주요 고용서비스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사업의 세부 추진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취성패Ⅱ는 지나친 실적 위주로 추진되어 소수 대형 민간업체가 사업성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2018년 실적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취성패 예산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의 위탁사업비 총액은 약 1,643억 원에 달해 2018년 한 해 민간위탁 예산인 1,222억 원을 훌쩍 넘었다.

또한 취성패 위탁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의 2013년 전담자는 총 412명에서 2017년 1,294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1인당 배정인원은 2013년 33명에서 2017년 5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성패 지원은 참여기간이 사후관리를 포함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전담자의 역량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적정 인원 배정 등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양적 증가로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실제 종사하는 취성패 위탁기관 상위 7개소 직원들의 고용보험 DB상 평균 급여는 약 186만 원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지급한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잡모*’의 경우 평균급여는 약 162만 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7,530원)을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157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위 7개소 직원들의 최소 급여는 1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한정애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여성과 청년의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소수 대형 기업들의 물량위주 추진으로 질적 제고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를 위해 “위탁 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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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 저소득 및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7개 민간기관이 전체 예산 1/3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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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성공패키지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006_[보도자료] 저소득 및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7개 민간기관이 전체 예산 ⅓을 차지.hw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매월 50~6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390만원을 더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도 근속기간과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등 6개 시·도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는 ‘기업인턴 사업’을 통해 인턴 3개월간 월 90만원씩, 정규직 전환 후 2개월간 월 100만원씩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인턴에게도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준다. 대전광역시도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간 월 80만원씩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 5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굿잡 청년인턴십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울산광역시의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 전라북도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인턴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체인턴 사업’도 청년취업인턴제와 사업 내용이 겹친다.

이처럼 중앙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사업 중 상당수는 유사·중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정부부처는 128개, 자치단체는 115개 등 모두 243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부처별로는 고용부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청(21개), 교육부(16개)가 뒤를 이었다. 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경기도(각 22개), 경상남도(9개) 순이었다.

정부부처 간 사업보다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사업 간, 사업 유형별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청년취업인턴제 등 지원·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빈도가 높았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유사 사업으로는 대전의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 사업’이 있었다. 이를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교육훈련지원 사업과 지원·보조금 사업은 각각 47개, 29개나 됐다.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사업이 겹치면 정책의 통일·연계성이 저하돼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되는 데 반해, 자치단체의 정책은 일반회계로 집행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정책의 유사·중복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 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중앙정부부처 소속기관과 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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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단독)유사·중복 투성이..청년일자리 사업만 2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