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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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11조원 일자리 추경, 국채발행 없이 6월내 처리노력"(종합)與, 공무원 추가 채용·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8대 요구…정부 "최대한 반영"與 "지자체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완화·권한 이양 반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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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어설픈 계획이지만 일단 달라’式… 與도 “어찌 정부가 이러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상임위 5곳의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급조’된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제출된 사업예산을 접한 의원들은 곳곳에서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추경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원을 요구했다. 조선·해운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 가운데 1%(약 70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사가 밀집한 지역을 비롯해 33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