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4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가 어제 5G 기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서비스를 창출하고, 세계 최초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정부가 밝힌 5가지 추진 전략과 52개의 세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에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약 60만 개와 생산액 180조 원, 그리고 수출은 730억 불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구조와 틀을 신산업과 신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그 핵심은 빅데이터 3법 처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되는 5G 구축은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함께 접목되어야 만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인 행안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혁신성장 가속화의 열쇠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처리되어서 규제 혁신 5법이 완결된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3법을 처리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야당도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일 수밖에 없다.

 

42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언론인과의 백브리핑에서 “3월 국회는 며칠 남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나 탄력근로를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기 어렵지만, 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늘이 49일이다. 딱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전의 나경원과 일주일 후의 나경원은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알고 싶다. 빨리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해당되는 시급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법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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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9()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0629_[한정애 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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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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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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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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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이정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소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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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산입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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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포토] 인사 나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위 간사단 회동

[아시아경제] [포토] 이야기 나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경향신문] [경향포토]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하는 의원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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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3~4일과 6일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노사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소위는 의견청취 이후 재차 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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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 환노위, 11·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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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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