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스러운 도발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겠다.

야4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 요구를 16일에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2월 국회를 거부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도 거부했다. 이런 널뛰기를 좀 거두어 달라.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짤 수 있겠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거두어 주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2월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인 노사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대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또다시 발생한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오후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은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위"라며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12월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갈등을 키우는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대국화,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은)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 적반하장 행동"이라며 "명백히 의도적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증폭해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두라"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는 이어지는 도발행위를 쟁점화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하는데, 아베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수석부의장은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를 통해 아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얄팍한 방법을 써서는 (정권이) 길게 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레이더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면 일본 초계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음에도 일본이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GSOMIA는 무용지물"이라며 GSOMIA의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부석종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드렸다. (향후 대응에 대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멀리서 접근해오는 초계기의 인식과 식별이 가능하니 경고 통지를 날리는데,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하는 경보 통신 강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민주, 日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규탄…"아베 정부 사과하라"

▽ 관련 기사 보기

[뉴스핌] 합참, ‘日 초계기논란’ 경보통신 기준 강화 검토…與 “더욱 적극 대응”

[중앙일보] "日, 오만방자"…초계기 위협비행에 비난수위 높이는 여권

[뉴스1] 與 "합참, 日초계기 근접위협비행에 적극 대응 준비"

[전국매일신문] 민주당, 日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규탄…“아베 정부 사과하라"

[더팩트] [TF이슈] '韓日 레이더 갈등' 격화…"아베 지지율 끌어올리기 전략"?

[노컷뉴스] 민주 "日정부 안하무인에 유감…정중히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