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