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A(.50)에 따르면 서울 경마공원은 최근까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모퉁이에 설치·운영해 왔다. 한 사람조차 편히 앉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휴게실'였던 것. 최근에는 이 공간마저 폐쇄해 고객들 눈치보며 계단에서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여자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 옆에 자투리 공간에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초쯤 아예 쉬는 공간을 폐쇄 했다""(마사회 측)그 사람들 얘기로는 새로운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마사회 본부 건물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발매소 청소 근로자들은 (화장실 휴게실 폐쇄 후) 거리가 멀어 계단에서 쉬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인간적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청소노동자 B씨는 "고객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는 냄새를 참아가며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이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 경마공원 중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2(발매소)을 제외하고, 기존 3, 4, 5층에 마련된 화장실 휴게공간은 폐쇄된 상태였다. 그동안 휴게실로 사용해 온 화장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면적이 3.3(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에는 최소 면적 6공간을 확보하고 생활가전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올해부터 마사회 자회사(마사회시설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고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동안 소속이 다르고 비정규직이어서 처우는 물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난해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 20년 근무자의 월급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들 보기에 안좋을 수 있어 화장실에 (휴게공간) 칸막이를 설치해준 것"이라면서도, "마사회의 지정된 휴게소는 본부 사무실 포함해 33곳이 전부이며, (화장실 휴게실 등) 이 곳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매 창구가 넓다보니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화장실 등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휴게실)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화장실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공기업인 마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민주당·의왕과천)"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209만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2004년 기관평가 이후 최저)을 받아 김낙순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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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마사회, 반평 남짓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폐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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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은 카페들은 뿌연 하늘과 상관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손님을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혹시라도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남을 것을 우려해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택시운전사들 또한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마스크 착용을 피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직종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숨이 가빠져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 '미세먼지 경보' 시 노동자에 마스크 지급해야 한다지만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분진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6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다. 이때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뒤이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분진'의 개념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면서 사업주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가 생겼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밖에서 일하는 옥외노동은 '분진작업'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605조 제1호는 분진에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다음 조항에 별표를 두고 어떤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를 정하고 있다. 이 별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분진작업으로 분류된다. 분진작업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산안법은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별도의 벌칙 조항도 뒀다. 법 제67조는 사업주가 분진작업을 할 때에 따르는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 제24조 제1항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땐 마스크 지급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현실과 괴리되는 다른 이유는 규칙의 적용기준에 있다. 같은 규칙 제605조 제2호에 정의된 '분진작업'은 미세먼지 '주의보'인 경우를 포괄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미세먼지 수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될 때, 분진작업이 된다는 의미다.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때에는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사상 최고 기록을 나타냈던 지난 325일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는 발동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고객 응대 업무가 많은 서비스 직종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집배원 등 대표적인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산재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은 쉽지 않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대표노무사는 "(산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미세먼지 막을 수 있나

 

이에 고용부는 4월 중으로 미세먼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 호흡기 보호구 착용 및 옥외노동 최소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형식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고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다""사례가 있다면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도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사업주에게 마스크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이걸(미세먼지 보호구 지급) 가지고 어떤 벌칙이 따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해외 사례는 없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소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아닌) 경보 수준부터는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직종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서비스 직종 등을 위한 방안)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그런 내용들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도급관계에서는 적용 안 되는 마스크 지급 의무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또 다른 문제는 도급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같은 보건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여된다.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칙은 산재 발생 위험 장소를 22개 항목으로 나열해뒀다. 그러나 분진작업은 이 22개 항목 중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기류와 배치된다. 정부와 국회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20대 국회 들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총 15(철회 의안 제외).

 

특히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제24조를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규정된 제29조 제1항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보건조치 의무가 생긴다.

 

물론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산안법 제24조와 제29조의 처벌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섬세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옥외노동자 넘어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 필요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박종태 노무사의 설명이다. 박종태 노무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 유해성이나 미세먼지 경보 발생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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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주의'에도 마스크 쓸 수 없는 노동자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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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용역업체의 현장 책임자에 자사 출신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된 퇴직자들은 노동자들에 폭언은 물론 성추행 등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부렸다.

 

지난 2015년 한국공항공사가 낸 김포공항 운영분야 (청소·카트 수거 위탁관리) 용역 공고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은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 공사측과 사전 협의 후 임명토록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장 대리인은 총괄 책임자 1명과 국내선과 국제선을 각각 담당하는 소장 2명을 지칭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공항근무 경력 10년 이상,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로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청소 용역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여타 공항의 용역 계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공항공사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퇴직자는 모두 30명이다. 공사는 기존 현장대리인 선임기준을 폐지하고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 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청소 노동자 인권유린 가져왔다

 

공사 출신 퇴직자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현장 책임자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현장 책임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업무 강도가 높은 곳에 배치됐고 행동 하나하나에 벌점을 매겼다. 노동자들은 수년간 폭언과 성추행 등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업무상 불이익이 두려워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또 퇴직자 중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장으로 재직하던 공사 출신 퇴직자 김모씨는 지난 2015년 성추행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김 씨는 퇴사 후에도 최근까지 김포공항내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 강서지회장은 지난 12일 삭발식에서 입사 후 첫 회식에서 성추행하고 술접대를 강요했던 김○○은 여전히 공항밥을 먹으며 일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똑바로 운영이 됐다면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복되는 성추행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는 김씨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된다.

 

그러나 공사는 그간의 성추행과 관리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여전히 눈감고 있다. 윤후덕 의원실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담당이사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사실이나 고발조치 등 피해 당사자가 없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 17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성추행 등 인권유린 원인은 전적으로 공항공사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며 낙하산 저질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 한국공항공사를 방문해 성일환 사장 및 공사 임원진과 면담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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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한국공항공사, 용역 입찰시 공사 퇴직자 채용조항 논란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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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경대 2017.06.19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포공항 상여금 400%주었다고 기망행위. 150%주었다. 여성근로자는90%.400 여명 직원을 속였고 1년계약 기간제근로자 협박으로 계약날만 되면 짜른다고 협박하고 임금에 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복리후생비로 교통비 각종교육비 띵겨머고 교육도 자기돈내고 가야했고 각종비리가 만연하다 하청 만의 문제도 아니다. 공항공사 입찰업체 자기들끼리 해먹고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체가 들어오고 공기업이라고 때만 되면 뜯어고치고 리베이트공화국 한국공항공사 대단하다. 공기업이 자가용 비행기는 어따쓸라고 사냐

  2. 특경대 2017.06.19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포공항 상여금 400%주었다고 기망행위. 150%주었다. 여성근로자는90%.400 여명 직원을 속였고 1년계약 기간제근로자 협박으로 계약날만 되면 짜른다고 협박하고 임금에 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복리후생비로 교통비 각종교육비 띵겨머고 교육도 자기돈내고 가야했고 각종비리가 만연하다 하청 만의 문제도 아니다. 공항공사 입찰업체 자기들끼리 해먹고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체가 들어오고 공기업이라고 때만 되면 뜯어고치고 리베이트공화국 한국공항공사 대단하다. 공기업이 자가용 비행기는 어따쓸라고 사냐

한정애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김한길 당대표와 지도부는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성탄절, 국회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민주당’ 행사를 열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김한길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직접고용의 정규직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열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우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선물을 빠른 시일내 드릴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의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한해 동안 국회 건물 곳곳에 청소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찾아 뵙고 성탄절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드를 전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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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과 위원회 소속 이학영, 홍익표, 은수미 의원은 3일 오후 의장실을 찾아 강창희 의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할 것과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3일 프레시안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도 의장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강 의장에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약속한 바 있다며 촉구했고, 강 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적극 검토해 보라고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중략]

앞서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었다. 운영위원회를 지켜 보던 한 청소노동자는 이 발언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프레시안 바로가기  *폴리뉴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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