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양형기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닌 하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법통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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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청소년아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곳에서는 댄스·연극·밴드 등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게임기·VR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 공간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 외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신년인사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드린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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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 국립공원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교폭력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소회의실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수로 반갑게 맞이해봅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서영교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보며 얘기도 나눴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이 자연을 통해 청소년들을 치유해주고 깨우침의 시간을 주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할 일을 한 것이며 고맙다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이 청소년 방안을 잘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국회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은 국립공원이 청소년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며 공단이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보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우리 어른들의 피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들은 더 고통스러운 피해자일 수 있다아이들을 국립공원으로 데려가 치유하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기원하며 다같이 파이팅 포즈도 취해봅니다~

 

 

~ 모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서영교 의원님의 제안으로 진정한 단체샷도 촬영했습니다 ^^

 

 

박주형 교수님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학교 폭력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 김광수 교수님은 화해와 교우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을 주제로 국립공원에서 실시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좌장을 맡아주신 정제영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각계 전문가 분들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진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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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18일(수)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힐링 공간 국립공원의 역할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8(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제 : 국립공원에서 찾는 학교 폭력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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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616()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한 대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방안은 우선 우리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있는 대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학교에 현물로 비치하여 나눠줄 수 있는데,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현물로 비치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약 500억이 되지 않는 정도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관련내용을 6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조속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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