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쉬운해고와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극우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들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를 행사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내에 수출정보용역을 가장한 댓글부대기지 구축 시도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언론사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 극우청년단체의 일자리 문화제행사에 후원금을 낼 당시 홍보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27일 대한민국청년대학연합 주최로 열린 행사에 300만원을 후원하고 홍보 부스 2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이 쉬운해고와 파견확대를 요구하는 청년우익단체 행사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행사는 박 대통령이 파견법 확대를 위해 피를 토하라고 주문한 직후 개최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시 행사에 참여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 여는 미래’, ‘청년이 만드는 세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원금을 받은 소위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청년취업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제안해 재벌기업들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청년희망재단이 사실상 청년우익단체의 관제데모 행사를 위한 자금지원 창구로 활용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또 특히 이날 행사 멘토로 강연한 김흥기씨는 국정원 출신으로 댓글부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이들 우익청년단체가 댓글부대와 연관되지 않았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의 많은 사업들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절차와 결과가 명확하치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재단의 존속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청년희망재단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재편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폐지와 존속여부를 국회와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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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가 제안해 만든 청년희망재단, ‘화이트리스트청년단체에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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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청년희망펀드, 허술한 운영 예산낭비 온상 전락

[이코노믹리뷰] [단독]"청년희망재단은 절망이었다"...면접기회 주고 채용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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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중 다수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허술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 초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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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나쁜 일자리 만든 한심한 재단

-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사업계획도 목표도 없어

- 지난해 집행 예산계획은 200억인데 집행은 80

- 계약직 한자리에 4천만 원차라리 연봉으로 4천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기업 1,026억 출연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 대기업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박근혜표 펀드에 거액기부

- 국민 성금 435국민 가슴 못 박는 일자리로 보답(?)

-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

- 근기법 개정안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



 박진호/사회자: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해외 일자리 59개의 절반이 계약직이었는데무려 23 4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판 미르재단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던 국회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언론 보도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59명의 해외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것의 절반이 또 계약직이었는데예산은 23억 원이 들어갔다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마디로 좀 한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재단 설립 취지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중복을 피하겠다그리고 사각지대 보완하겠다고 했지만결과적으로 큰돈을 들여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이러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집행 예산이 전체 80억 밖에 안 돼요계획은 200억을 잡았지만집행 계획 대비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이죠대부분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썼느냐고 했더니다른 기관에서 하는 기존 사업과 겹쳐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결국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해외 예산 23 4천만 원입니다해외 일자리 한 개당지금 만들어진 게 59개니까 4천만 원 정도 든 셈인데차라리 연봉 4천만 원 씩을 줬으면 나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이렇게 비용 대비 성과가 없으니까 올해는 해외 일자리 프로젝트 원래 4개 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접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기업 알선이나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문제는 이들 사업 역시도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일반 대학교 취업센터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된다는 게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한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사실 취지 면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그런데 이 운영 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어떤 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굉장히 불투명하게 시작했었어요저희가 환노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청년희망재단이 부실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예견된다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대통령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마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펀드를 만들고 몇 개월 만에 1,400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 모였는데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재단이 출범했고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주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박진호/사회자:

노동부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다이런 비판까지 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이례적으로 실시가 됐었는데요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이 모금에 있어서 대통령즉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청와대가 대기업의 참여 액수까지 정해서 참여를 하게 했다는 진술까지도 나온 상태고요기업인들에게 1,2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청와대로부터 전경련이 전달받았고또 전경련은 이것을 4대 그룹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여기에 맞게끔 참여 액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게 된 것이죠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요특히나 이 모금 시기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라든지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액의 기부에 대한 답례로써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고요한국노총은 이것에 따라서 특검에 대통령과 해당 기업들을 고발해 놓기도 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일단 일자리를 만들 때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이게 나쁜 일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속성이 없고상시적이지 아니하고일시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그 비정규직 중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들그 때 그 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지금 청년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크게 괜찮은 일자리다시 말해서 정규직화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숫자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그냥 경험을 쌓는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연결해서 하는 일자리 매칭이라고 하죠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규모 민간 펀드라고 하는, 1,400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재탕삼탕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그러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실제 일부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해서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그런 국민들이 좋은 뜻을 담아서 낸 기부금들이 어찌 보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국민의 가슴을 못을 박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보니까 국민들이 낸 성금만 435억 원 정도 되고요기업들이 공개한 1,026억 원이렇게 나오는데이게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이 기부금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단되게 되면 기부금은 국가로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그래요그러면 무언가 재단 취지를 살려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고쳐서 이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합니다그렇게 하게 되려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재단 운영이라든지재단 사업이라든지이런 것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고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현재 민간 재단에 대한 감시 기능또는 설립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사업이 제대로 지탱이 되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법적으로 보면그래서 관련법을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진호/사회자:

결국 말씀 듣다보니까 청년희망펀드로 만든 일자리라는 게 재단 직원 일자리 아니었던가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실제로 가장 괜찮은 일자리는 재단에 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었나노동부에서 낙하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몇 분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지만그 분들만 어찌 보면 일자리가아직 1,400억이나 남아있으니까여전히 기부금이 들어오고도 있어요매달 얼마씩을 내겠다고 약정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지 실제로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또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혹자들은 동네 가게만도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진호/사회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번 여쭤볼게요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하시니까요지금 정부는 노동4법 개정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이런 입장인데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2월 정기 국회에서도 사실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처음 시작은 사실은 기업의 편을 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지금 일부 정당에서 여전히 자기들은 패키지로 노동4법을 한꺼번에 다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2월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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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권오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진앙지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검찰의 고강도 재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앞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에 재계 총수들이 거액의 금액을 개인명의로 기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일단의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다.

 

9일 재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지난해 7월 독대했고, 10월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출범했고, 이어서 며칠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청년희망재단 기부 움직임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총수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실업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1019일 공식 발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16일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재단설립의 불씨를 지폈고 이후 한달 뒤인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70억 원을 각각 개인자격으로 청년희망재단에 기부했다.

 

이건희 회장의 기부를 시작으로 유수 그룹 총수의 개인 기부가 잇따랐고 당초 법인 명의의 기부는 받지 않겠다는 방침과 달리 LS그룹과 SK그룹은 각각 8, 9개 계열사 명의로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개인 기부는 없이 계열 법인과 계열사 고위 임원 명의로 총 201500만 원을 기부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재벌 총수들이 거금을 기부했다는 게 당시 재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총수들의 독대 시기, 재단 설립일, 그룹 총수의 기부 규모등을 감안할때 청년희망재단 기부활동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뒤 당일과 익일 7명의 그룹 총수들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독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총수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총수들의 독대 자리에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대화도 오갔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청년희망재단에 기부한 대기업 총수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50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0억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40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0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 30억 원 허창수 GS그룹 회장 30억 원 신창재 교보생명그룹 회장 20억 원 등이며 <별표 참조>,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2억 원을 기부했다.

 

* 주요 대기업 총수 청년희망재단 기부내역. 이들 총수들이 낸 기부금은 대부분 공익신탁이 아닌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주요 대기업 총수 청년희망재단 기부내역. 이들 총수들이 낸 기부금은 대부분 공익신탁이 아닌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희망재단이 거둬들인 모금액은 1449억 원이다. 이중에서 약 1026억 원이 재단에 직접 기부되고 나머지 423억 원이 은행 공익신탁을 통해 모아졌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탁으로 모아진 금액은 투명하지만 재단에 직접 기부한 1000억 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대부분 직접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준조세형태로 내는 각종 기금 등은 출연 배경에서부터 운영 및 사용 투명성이 중요하다""차제에 청년희망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공적인 감시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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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TF이슈] 대기업 총수들 '청년희망재단' 1000억 원대 기부 외압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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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청년희망재단 관련,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자 관련, 철도노조 파업, 대전일보 등에 관련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러가기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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