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3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각각 근거가 될 고용보험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멈춰있다. 이날 환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청년고용촉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을 말 한 마디 없이 마음대로 뒤집었다면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일몰되면 내년에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재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 절차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여당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경사노위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의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를 막은 것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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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불똥 튄 청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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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환노위 파행`청년고용` 내팽개친 국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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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범부처 차원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8명의 장·차관이 참석한다.

 

일자리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분은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창업에 성공한 청년, 취업준비생, 고등학생, 청년장병, 취업우수 고교생·대학생 등이 참석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문 대통령 발언 뒤 5건의 안건보고가 예정돼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청년일자리대책 필요성을 보고한 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지원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지원 및 청년창업촉진방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심보균 행안부 차관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토론과 정책제언,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으로 행사가 종료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5일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해 "정부 각 부처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열리는 것이다.

 

이 자리에선 청년일자리 대책 집행을 위한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동연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에 관해 "15일 대통령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결과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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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 오후 범부처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보고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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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업무보고 주재

[KNS뉴스통신] 대통령, 오늘(15)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주재

[헤럴드경제] 대통령 청년고용 재난수준, 추경해야국회 협조 당부

[폴리뉴스] 대통령 청년실업은 불행과 고통 근원, 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연합뉴스] 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보고대회 주재경제부총리 등 대책발표

[뉴스1] 대통령,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보고대회 주재추경 강조(종합2)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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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3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다""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인 만큼 청년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생 이재은 씨는 "창업과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 및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특성화고 재학생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청년 대표들은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는 단기일 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나 정부가 비상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오늘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오늘 국방부가 전역 장병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선 안건 발표 시간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 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청년 일자리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시행했고,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 예산·세제·조달 등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 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주요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다""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2월 중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인구 구조상 20182021년이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설상가상'의 시기라고 분석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함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단의 한시적 대책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용성 KDI 부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5 1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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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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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향후 3~4년간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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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228()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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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중 다수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031_[한정애 보도자료]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허술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 초래.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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