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

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

국내 LED 1위 업계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를 소개하며, 이 사고가 원청인 서울반도체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기인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락장치가 되어있는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검사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안산지청에서는 사측과 동일하게 사측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주무부처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운영 주체인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하반기 취업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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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희철 2019.11.08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2. 이희철 2019.11.08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190703_[보도자료] ‘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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