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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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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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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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2019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연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

이렇게 많은 작품에서 우리를 웃고, 울렸던 박배우님이 오늘은 토크콘서트에 정말 깜짝!! 출연해주셨다는 소식~~ 



이렇게 출연자와 가수분들이 함께 미리 리허설을 한번 진행해봅니다.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는 질문에 즐겁게 수다가 시작된 대기실 현장☆

한정애의원은 반려견 해피와의 산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긴다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ㅎㅎ





진행을 맡아주신 윤미진 대표님이 소릿길밴드의 연주와 함께 음악으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음악에 푹 빠진 두분의 모습도 보이네요 ♪♬



소개를 받고 오늘의 출연자 분들이 무대 위로 입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며 스트레스 대처법, 건강관리 비법 등 여러 이야기를 주제로 즐거운 토크가 시작되었답니다. ^^




직장 내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 주제에 관해 한정애 의원은 특유의 '당돌함'으로 맞섰던 20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돌함'으로 표현되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보니 '당참'이 되어있더라는 말에 객석에서 중간중간 작은 끄덕거림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질의시간엔 '당돌함'과 '당참'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답니다~





무대에 집중한 여러 쌍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_*




박원상 배우님의 멋진 음악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박 배우님은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 수상을 한 실력파시라고!!

목소리톤도 원래 참 좋지만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 톤도 너무 멋져서 노래에 푹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





소비자 안전 권리주권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에서는

드라마 촬영장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여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문득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봅니다.




중간 공연으로는 '음악가 김목인님의 서재'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쑥쓰러워하시기도 했던 음악가 김목인님은...



곧 부드러운 음색으로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셨답니다 :)

두 곡밖에 듣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어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에 대해 이야기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갑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ㅎㅎ


마지막 마무으리는..!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함께 부릅니다 ^^ <달팽이>



생각보다 한정애 의원 목소리가 좋아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ㅎㅎ

의정활동 시 성량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셨지만 음색은 생각 안해보셨죠?! 그래서 반전입니다!



왠지 박 배우님과 듀엣하는 것 같은 장면도☆





이렇게 오늘의 토크콘서트는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스케치북에 쓰는 질의응답 시간도 추억에 젖게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스케치북도 보고, 글씨와 낙서도 잔뜩 했어요~



함께 토크를 나눠주신 박원상 배우님과도 다정하게 작은 하트~♡

더 멋진 작품으로 스크린에서 자주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박원상 배우님 파이팅!!





안전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제도적으로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일하다가 병들지 않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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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190703_[보도자료] ‘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hw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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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 행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투톱'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민생 현장을 찾고 민생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당내 기구를 띄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제작·감독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며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이 미담으로 들린다""어려운 환경을 철저히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빛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두 달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가 이제 겨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당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의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쟁적인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단에서 판단해 제안할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겠다""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 국회가 '입법 전쟁'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추진단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서민 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노후 수도관·통신구 화재·노후 열 수송관 등 재정비를 위한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종합대책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법·제도 뒷받침 등 5개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상임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등을 고루 배치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예산 처리를 막아놓고 어떻게 민생을 논하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다.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할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 현장에 있겠다고 6개월 정도 밖에 있었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숙제로 받은 민생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함께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이 주신 숙제를 현명히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민주, "입법전쟁 하자"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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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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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윤후덕 의원님이 추진단장을 맡으시고, 각 상임위 간사가 위원으로 편성된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생입법추진단은 민생입법 5대 분야’ <경제활력, 규제혁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안전 SOC 종합 대책 수립, 청년>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민생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한정애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 간사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긴 시간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과 밀접한 법안,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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