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 국회의원 후보가 아이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폐교 예정인 염강초 부지를 활용해 국공립 단설유치원과 유아교육체험센터 등을 설치하여 강서를 수도권 유아교육중심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의 0~9세 영유아 인구수는 약 42천여명으로 송파구(52천여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 결혼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20, 30, 40대의 인구도 송파구 다음으로 많아 적절한 영유아교육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강서구 내 강서2권역(가양1~3, 염창동, 등촌1, 등촌3)의 경우 2019년 기준 취원 대상 유아가 3,649명인데 비해 지역 내 유치원 정원은 2,161명으로 59.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국공립유치원은 단 5개소(정원 346)에 그쳐(국립은 전무) 국공립유치원 등 영유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후보는 폐교 대상인 염강초 부지를 활용하여 10학급 이상의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지역 내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 후보는 현재 서울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아체험교육 수용률이 37.1%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염강초 부지에 추가로 유아체험교육센터도 설치하여 강서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영유아들의 신체발달을 위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 설치는 염강초 내 기존 교사동 및 체육관 시설 등을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시설 일부만 증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후보는 지역 내 유아교육 시설 확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매우 많았고, 염강초 주변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활력이 넘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매우 많았다고 말하며 지역 주민분들의 요청사항들을 모두 고려해 오래 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한정애 후보는 기본적으로 염강초 부지나 위치가 매우 좋고, 주변에 잘 조성된 공원들도 많아서 잘 조성하면 충분히 수도권 유아교육중심지구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역 유아교육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심철 기자(6506s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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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서울 강서구 한정애 후보, 아이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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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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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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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

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과정의 경우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지만 취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청년취업아카데미 협약 기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폴리텍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각종 문제점 지적

노동부 산하 공공직업훈련 기관인 폴리텍대학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과 과정 처분 사건을 지적하고, 실적과 평가를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문제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기대 출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기준으로 채용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마련도 요구하였습니다. 허브사업단의 회계관련 서류 허위 작성 방식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문제도 지적하여 환수 조치 및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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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배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배달 죽음>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우선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지고 있다특히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사망률은 줄어가는데, 배달 현장에서의 사고율은 매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부의 산재 조사 제도도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배달 사고로 사망한 김은범 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고 김은범 군은 지난해 제주도의 한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의 지시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은범 군은 무면허였고, 업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노동청이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만 취급, 중대재해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 취재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은범 군의 사망 원인은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원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데 있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산업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이미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배달 산재 사고 관련 각 노동청에 중대재해 조사를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노동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노동청 일선에서는 배달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산재 조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각 노동청에 지침을 정확하게 시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또 청년(18~24) 배달 사고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입사한 지 2주 안에 사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고 관리 감독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퀵서비스 회사 산재 발생 현황2000건 가까이 된다건설 노동자의 산재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 현장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화를 찾지 않으면 뭘 하냐고 노동부를 질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연말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하위법령 작업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중개하는 자(배달 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안전 의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안전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배달 플랫폼라이더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로 위 사망 사고가 났던 지점을 라이더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배달 앱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런 방안을 통해 배달 종사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24일부터 4번에 걸쳐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다룬 기획 <배달 죽음>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기획을 통해, 무면허 배달에 내몰렸다가 사망한 고 은범 군 사건이 산재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둔갑된 과정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산재 사망 원인 1위가 배달 노동이라는 사실, 플랫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라이더의 산재 사고 횟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배달사고가 사실상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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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배달 산재국감 질타, 노동부 장관은 라이더 안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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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8~24세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 절반 가량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사고도 중대재해 조사를 하도록 산업안전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6월까지 발생한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72건 중 33(45.8%)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였다.

 

전체 근로자 사망 사고는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청년층 산재 사망 사고의 다수가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중에서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1건이었고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배달 업무에 내몰리는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 발생 최다 순위를 보면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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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46%'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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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맹영아 2019.10.05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저는 경기도에 사는 더민주 당원이며 17세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배달이많아지면서 점점 어린 청소년이 배달 알바를 하다 죽게 되는 아들 주변의 일을 보고 심각함과 문제점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역구 의원실에 민원도 해보고 하였지만 대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현실속의 상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 의원실 2019.10.06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의원실에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실제 사례를 공개하며 노동부에 더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혹 상세한 사례가 있으실 경우 의원실 메일(jeou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노동부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