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배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배달 죽음>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우선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지고 있다특히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사망률은 줄어가는데, 배달 현장에서의 사고율은 매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부의 산재 조사 제도도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배달 사고로 사망한 김은범 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고 김은범 군은 지난해 제주도의 한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의 지시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은범 군은 무면허였고, 업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노동청이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만 취급, 중대재해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 취재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은범 군의 사망 원인은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원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데 있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산업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이미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배달 산재 사고 관련 각 노동청에 중대재해 조사를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노동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노동청 일선에서는 배달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산재 조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각 노동청에 지침을 정확하게 시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또 청년(18~24) 배달 사고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입사한 지 2주 안에 사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고 관리 감독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퀵서비스 회사 산재 발생 현황2000건 가까이 된다건설 노동자의 산재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 현장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화를 찾지 않으면 뭘 하냐고 노동부를 질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연말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하위법령 작업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중개하는 자(배달 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안전 의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안전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배달 플랫폼라이더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로 위 사망 사고가 났던 지점을 라이더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배달 앱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런 방안을 통해 배달 종사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24일부터 4번에 걸쳐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다룬 기획 <배달 죽음>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기획을 통해, 무면허 배달에 내몰렸다가 사망한 고 은범 군 사건이 산재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둔갑된 과정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산재 사망 원인 1위가 배달 노동이라는 사실, 플랫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라이더의 산재 사고 횟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배달사고가 사실상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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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배달 산재국감 질타, 노동부 장관은 라이더 안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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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8~24세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 절반 가량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사고도 중대재해 조사를 하도록 산업안전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6월까지 발생한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72건 중 33(45.8%)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였다.

 

전체 근로자 사망 사고는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청년층 산재 사망 사고의 다수가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중에서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1건이었고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다.

 

이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배달 업무에 내몰리는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 발생 최다 순위를 보면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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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맹영아 2019.10.05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저는 경기도에 사는 더민주 당원이며 17세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배달이많아지면서 점점 어린 청소년이 배달 알바를 하다 죽게 되는 아들 주변의 일을 보고 심각함과 문제점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역구 의원실에 민원도 해보고 하였지만 대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현실속의 상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 의원실 2019.10.06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의원실에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실제 사례를 공개하며 노동부에 더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혹 상세한 사례가 있으실 경우 의원실 메일(jeou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노동부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이기도 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2017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을 통해 돈을 지원받고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며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당시 조사 결과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이 단체를 청년위원으로 임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201710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고용정책 관련 청년단체 참여 현황자료를 보면, ‘청년이 여는 미래단체 이름 옆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라고 적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에 참석하며 청년이 노동계에 바란다. 노동계의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고 싶지 않다는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노동현장을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고, 책임을 노동계에 두고 있다며 이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과거에) 정치적 후원을 받고 활동했는지 전혀 몰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서 올해 2월에 재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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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청년단체아직도 고용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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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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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2. 이상익 2019.09.10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23일본인은 이천고용센터를 성공취업패키지라는 프로그햄에참가코저등본가족관계확인서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방문울햇다상담사정유연은기초생활수급자신청이나하지왜취업을하려고하냐등으로본인에게조롱을하기에 본인이 모욕적인말을삼가하라고정중하게의사표현을한바 정유연은 지속적으로같은내용의말을하길래래 본인이화를내엇다마침센터소장이저를보고자기방으로들어오람서손짓을해소장실로들어갓다소장에게이런경우민원을제기할수잇냐고질문울하니없다고답변을햇다 어찌해야하는가방법을물엇다소장은 그런방법도 민원실도없다고답변한다 이것이 사건을요약한것이다 삼일뒤 이천공용센터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 불친절신고을통해신문고로연결되는카테고를통해진정을하니일차답변서를첨부파일에첨부한다담당자는이정섭이다답변서는그당시의일을다인정하고상담사정유연에게주의촉구를 한다미흡하나정직하고성실한답변이엿다허나경기지청의감사실과본청감사실의답변은너무도놀라웟다일차조사에서다시인한내용이축소은폐를시작한다본청답변서도 첨부파일한다 결론은 이렇다 1. 정유연은 이번사건전부터정신과치료를받아왓고 현재두달이되어가도록 병원진단서를제출 해 병가중이다이토록장기적인치료를요구하는사람을센터장이주의깊게 괸리감독을하지않고 민원인을상담하는직무를방치햇는지 센처장의 직원관리감독에문제가없엇는가 묻고싶다2.민원인이센터에서불친절신고를묻는과정에서새로운인물이등장한다 신종현이란자가자기가없다고햇다고나선다 그럼그런말을한 신종현은공무원으로서허위은폐를한것이괜찮단말인가또한 신종현에게 징계사항이 없다고 감사실은보는가
    3.신종현은공무원이다공무원이민원제기를몰라서그런답변을햇다는것자체가은폐시도이다더놀라운것은센터장이침묵을해서괜찮다고한다자기부하직원이민원제기를하는민원인에게그럴방법이없고허위은폐를이야기하는데삼십년의공직생활을한센터장의행위는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이고 은폐를침묵으로서종조와방조한것이다이것에대해 노동부본청감사실은죄가없다라고판단한다 감사실의답변서릂참조하여주시길...즉...센터장의침묵은합법이란결론이다 말을안햇으니죄가없다란..축소은폐인것이다 본청의김경민조사관에게 이런것을지적하니,,,침묵이다 무슨답을하리...더군다나 본청답변서엔 정유연을공무원으로 사칭시킨다 답변서곳곳에정유연을 주무관이라칭한다 왜 공무원사칭을하냐고질문하니 통상적인것이라 감사실답변이다노동부감사실에서 공무원이아닌자를통상적으로공무원화 시키고민원인에게까지사칭을 서슴치않는 노동부본청조시관....이것이 말이되는가,,,결론은누가누구를 조사한다는것인가말이감사실이지답변서를보면 감사의내용은 온통은폐와축소이다오로지변명과변호를하기에급급하다 하긴그들은 같은노동부소속이잖는가,,이것이올바른시작이될수없음을 시작이다 본인은 정유연에게 직무유기와 친절공정의 위반,,소극행정의책임을묻는다센터장은 민원을제기하려는민원인에게방법등을고지해야할고지불이행과 두달인되어가도록정신과치료를받아야할상담사를 관리감독을 성실히하지못함을 묻는다 신종현에게는 과도한조직의충성을 무리하게 한것이 인정한다 다만 자신이답변한것이라고햇으니신종현은 민원인에게민원제기방법을은퍠한사실은 인정된다 그것을 알앗든몰랏든 그것은 개인소양의 문제이고 본인이감사실에 자신이 그리말햇다고 자술서를 제출햇다고하니 민원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한것에대한 책임을 노동부감사실에서 징계를 내려야함이 마땅하다

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2019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연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

이렇게 많은 작품에서 우리를 웃고, 울렸던 박배우님이 오늘은 토크콘서트에 정말 깜짝!! 출연해주셨다는 소식~~ 



이렇게 출연자와 가수분들이 함께 미리 리허설을 한번 진행해봅니다.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는 질문에 즐겁게 수다가 시작된 대기실 현장☆

한정애의원은 반려견 해피와의 산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긴다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ㅎㅎ





진행을 맡아주신 윤미진 대표님이 소릿길밴드의 연주와 함께 음악으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음악에 푹 빠진 두분의 모습도 보이네요 ♪♬



소개를 받고 오늘의 출연자 분들이 무대 위로 입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며 스트레스 대처법, 건강관리 비법 등 여러 이야기를 주제로 즐거운 토크가 시작되었답니다. ^^




직장 내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 주제에 관해 한정애 의원은 특유의 '당돌함'으로 맞섰던 20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돌함'으로 표현되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보니 '당참'이 되어있더라는 말에 객석에서 중간중간 작은 끄덕거림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질의시간엔 '당돌함'과 '당참'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답니다~





무대에 집중한 여러 쌍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_*




박원상 배우님의 멋진 음악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박 배우님은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 수상을 한 실력파시라고!!

목소리톤도 원래 참 좋지만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 톤도 너무 멋져서 노래에 푹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





소비자 안전 권리주권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에서는

드라마 촬영장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여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문득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봅니다.




중간 공연으로는 '음악가 김목인님의 서재'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쑥쓰러워하시기도 했던 음악가 김목인님은...



곧 부드러운 음색으로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셨답니다 :)

두 곡밖에 듣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어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에 대해 이야기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갑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ㅎㅎ


마지막 마무으리는..!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함께 부릅니다 ^^ <달팽이>



생각보다 한정애 의원 목소리가 좋아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ㅎㅎ

의정활동 시 성량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셨지만 음색은 생각 안해보셨죠?! 그래서 반전입니다!



왠지 박 배우님과 듀엣하는 것 같은 장면도☆





이렇게 오늘의 토크콘서트는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스케치북에 쓰는 질의응답 시간도 추억에 젖게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스케치북도 보고, 글씨와 낙서도 잔뜩 했어요~



함께 토크를 나눠주신 박원상 배우님과도 다정하게 작은 하트~♡

더 멋진 작품으로 스크린에서 자주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박원상 배우님 파이팅!!





안전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제도적으로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일하다가 병들지 않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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