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환경부,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처리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할 대책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나아가 폐기물 처리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실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본격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자 자리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feat.차관님)

 

 

발제는 불법 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집중! 집중!

한정애의원도 발제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오제세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

 

 

발제 후 본격적인 지정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폐기물 처리에 공공의 적극개입, 불법 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쌓이는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광역처리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1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찍히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쉬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다""공수처라고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공수처청 추천요건 강화 등 공수처법 수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요구에 대해 "의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직접 들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들었다""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진의를 모르겠다. 알아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ironn108@newsis.com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바른미래당 공수처, 작은 경찰단 우려"

 

관련 기사 보기

[천지일보] 한정애 바른미래 공수처법, 작은경찰단 우려입장 명확히 해야

[KBS] 공수처법 바른미래당안놓고 민주당 내부 문제제기

[한국경제] 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 '신경전'선거제 패스트트랙 변수로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천문회에서 한기대 총창시절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 석좌교수를 임용하여 노동부 공무원 동원의 부실한 강의임에도 매월350만원(4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은성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할 것을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이기권 후보자는 보은성 전관예우 '노피아'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한정애 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