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제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통합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야·정 실무준비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에 몰두하고 있다. 준비과정에서 야당과는 상의 한 번 없이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분열’을 가중하는 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정 실무준비팀을 조속히 설치하고 가동해야 한다. 구성 단계부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통합적으로 논의할 때 통일준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차원에서도 통일준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당 차원의 통일문제 연구 성과와 국민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하여 심도 있는 통일문제를 심의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가 무산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관계 정상화 없는 통일논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조현오 전 청장의 징역 8개월 확정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조현오 전 청장의 근거 없는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왜곡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조현오 전 청장은 이제라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만이 무거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윤리도, 도리도 저버린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 ‘물타는 애국심’으로 국기를 문란한 남재준을 해임하라.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의 비뚤어진 ‘물타는’ 애국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매사건의 맨 앞에는 국정원이, 남재준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하셨다. ‘불타는 애국심’. 지금 국정원은, 그리고 남재준은 매사안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물타는 애국심’의 본산이 되었다. 

비뚤어진 애국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과거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했던, 그리고 지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가치로 여기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년간 음지가 아닌 거의 매일같이 언론을 장식해왔고, 결코 국민을 향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법체계 운영의 큰 위해를 가한, 그리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남재준을 해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