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
[뉴스클레임] “보건산업진흥원, 승진자 교육서 고위직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툼”[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한 후 해당 기관들의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직원의 비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최근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들의 주요 비위행위 사건에 ..
-
[노컷뉴스] 전북 공중보건의 음주운전 등 일탈 잇따라전북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완주군 공중보건의사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완주군은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장수군 공중보건의 B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B씨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중..
-
[2020 국정감사]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대상 질의(10월 15일)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
[JTBC]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
-
[에코저널] 한정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성범죄 많다”【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 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
-
[매일경제] [단독]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30%는 교육부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국가공무원 10명 중 3명은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부처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자 수는 855명에 달하며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9일 인사혁신처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인원 2794명 중 교육부 공무원은 8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343명) 국세청(222명) 법무부(212명) 미래창조과학부(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 중 3명(30.6%)이 교육공무원인 셈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유독 빈도가 높았다. 2015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파업 한 번하면 징계·고소 남발 ‘심각’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
[의정활동]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