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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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제4차 정례회의 – 소득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집담회26일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소득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서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물가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하고 있어 조속히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개정안 중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 문제 역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월급방위대 #소득세법 #근로소득세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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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 집담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걸,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박종철기념사업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업연석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전 검사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그 자질과 합리성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부영 상임고문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사건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흠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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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한정애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집담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명숙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23일간 파업과정에서는 물론 현장복귀 이후에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코레일은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노사 교섭을 거부한 채 복귀한 조합원을 업무에 배치하지 않으며, 복귀한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파업 기간 및 파업 종료 후에 벌어진 철도노동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