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이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배경이다.

 

한 의원은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점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상시적인 관리나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외부 대행기관 위탁을 허용한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재해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노동자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라며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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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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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 2017.08.09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많은 업종인 제조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업종중 예로 서비스업종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안전관리해야된다는 강제성은 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2018.08.05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가 어떻게 됬는지 알수 있나요? 솔직히 300인이상면 직접고용하니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듯하는데

    • 의원실 2018.08.13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본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올라가있는 상태로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상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간 급여의 40%에 불과한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정직 연간 급여도 정규직의 36.5%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수년간 2년마다 파견직을 해고한 것은 선의의 사업주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잘못된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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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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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그룹사 운전직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한 가운데 국내 노동계 패러다임의 '희망찬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계약직 및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림산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차원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실에서 24일 그룹사의 운전직 18명 전원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운전직 근로자는 전원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운전직 근로자들은 현재 3,167만원에서 3,373만원으로 평균연봉이 대폭 개선되고 사내대출,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휴양소 지원, 수면공간 등 확대된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외국인 VIP 의전을 위해 어학강좌 등을 마련해 운전직 근로자들의 자기 개발을 지원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 이들 근로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행기사 동행시의 에티켓, 휴게시간 보장 등 사용자 가이드라인도 제공해,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대림산업 임직원들에게 교육할 방침임도 밝혔다.

 

대림산업은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습 폭언 등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민주, 국민의 당 공동 증인으로 요구된 상태였다.

 

이해욱 부회장은 자신의 갑질 논란이 이슈화되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락이 닿는 기사 전원에게 사과문자를 보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10여명의 기사들과는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더민주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번 운전사 갑질 사태를 통해 대다수 대기업들이 운전기사를 간접 고용하는 실태를 확인했으며, 이들 운전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및 감정 노동에 고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기업들에게 직접채용 및 처우개선을 권고해 왔는데, 이번 대림산업의 결정이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확산되어 많은 운전직 근로자들이 좀더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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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의원,"대림산업,운전직 전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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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형석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4개 법안을 2일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과 하청 금지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중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재발의되는 3개 법안은 원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던 것이다. ‘생명안전업무법은 철도선박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석유, 병원혈액공급, 통신 사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지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질병 감염 근로자와 사업장의 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간제법은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담고 있다. 재발의되는 3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의 여야 협상 실패와 일부 조항의 여야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같은 더민주의 입장과 달리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본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일이라며 예를 들어강남역 살인사건 등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생활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번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를 담당하는 서울시 관할 문제라고 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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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민주 스크린도어법’ 4건 당론 발의철도 등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하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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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민주 대책 마련” VS 국민의당·정의당 서울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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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216() 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는가? 이번 메틸알코올 사업장 역시 불법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 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게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되어야 하고 노동개혁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싶은 취업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코올 사태를 거울삼아서 청년들을 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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