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926일부터 1014일까지 3주간 열린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환경 이슈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한 보좌관의 푸념처럼 환경현안에 대해 갖가지 분야에서 질의가 예상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조 원을 쏟아 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대기질개선특별대책, 수시로 빗나간 미세먼지 특보 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느라 늦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수년째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 녹조, 경제성 조작으로 검찰조사까지 이뤄진 설악산케이블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턱없이 부족한 지진관측장비, 최대 40분 늦은 지진정보알리미앱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예보가 번번이 빗나간 것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임위 구성원 대다수가 초선이거나 비례대표라는 한계가 있지만 19대에서도 환노위에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송곳 같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심상정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역시 날카로운 질의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신창현·이용득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등도 국감 전부터 자료를 쏟아내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다.



▽ 기사 원문보기

[환경일보] 20대 국회 첫 국감, 26일 시작


 

댓글을 달아 주세요

160920_보도자료_지진정보알리미 늦장대처.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 늦어져

한정애 의원 "통보 지연 및 미발송 문제 개선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가 평균 19분에서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 방식은 일괄 발송시스템이 아닌 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설계돼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가 늦어져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정보알리미앱은 8월말 기준 1만명에서 지난 12일 경주지진 이후 3만명이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신속한 지진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7400만원을 들여 지진알리미앱을 구축하고, 20136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현재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2900만원을 투입해 총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2013년 서비스 이후 앱 리뷰에 지진통보 지연 및 미발송 문제 등이 계속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등 기상청의 지진정보알리미앱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그동안 지진정보알리미앱이 순차적 통보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지진발생 이후 관련 정보가 지진정보알리미앱 서버로 단시간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만 노력을 기울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최근 기상청이 국민들로부터 청개구리청이라 불리는 등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더 늦기 전에 기상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국회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업무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기상청 지진알리미 앱, 지진 발생 40분 후 통보"


▽ 관련 기사보기

[스페셜경제] 한정애 의원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 시스템 심각한 문제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기상청 뒷북 지진통보 시스템 질타

[에코저널]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는 뒷북알리미

[시사위크] 기상청 지진정보 뒷북알리미오명최대 40분 걸려

[아시아뉴스통신]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 "국민에게는 무용지물" 질타

[현대건강신문] 경주 여진 발생시 뒤늦은 재난 문자...통보까지 평균 19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 알고보니 뒷북알리미!

[메트로신문] 정부 앱, 실효성 있나업데이트 안되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사건의내막] [국감] 더민주 한정애 기상청, 뒷북 알리미

[대전투데이]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 예산만 낭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