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

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맡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중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산재사망 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여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 공동수급방식의 문제점

티센크루프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 중 '공동수급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므로, 티센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안전조치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적할 수 없음',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장비 등을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함'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를 살펴보고, 원래의 교체공사 계약금에 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 중 티센이 도장을 의무제출하도록 하여 계약하는 탓에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계약금도 알지 못한 채로 공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서울반도체 지도감독 부적정 및 티센크루프의 불공정거래 지적

서울반도체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게 감서울반도체의 서울반도체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티센크루프에서 가져가는 기성금이 타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고, 공동도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의 불공정거래 지적 

티센크루프는 환노위에 '위험한 업무만을 따로 떼어' 맡긴 것이 아니라 '승강기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수행했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니 1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비해 티센크루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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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금)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염전노예·부산엘시티 담당 노동부공무원 처신 부적절

한정애의원은 1018()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와 부산엘시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야당 협조 촉구,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점검 철저해야

야당의 채용비리 지적에 환노위를 통과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부품회사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과 시안화중독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한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바디프랜드 부당노동행위

바디프랜드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강남지청의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 정리 후에 작성하도록 한 보안서약서와 취업규칙, 고용보험 상실내역 등을 공개하며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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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지적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1022_[보도자료]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산재사망에도 부실 대행기관 솜방망이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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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대책 관련 내용 확인


 


■ 서울서부지청 - 원격훈련사업 부정수급 내용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질의 

 



■ 울산지청 -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질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방송제작환경의 열악한 노동 실태 질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 간사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과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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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월)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원격훈련사업 부정수급, 임금체불, 방송제작실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잠시 부재중이신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질의도 이어가며 지방고용노동청 감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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